일본에서 얼마전 세대간 갈등으로 세금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된적이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이상이 되면 재산세나 소득세로 세금을 내야하는데, 현금으루집에 보유하고 은행에 맡기지 않아서 정확한 재산규모를 알기 어려운 일본에서는 재산이 많은 노인도 저소득층으로 분류되어 세금을 내지 않고, 여러 사회보장제도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료서비스 같은 복지에 들어가는 세금을 저소득층인 청년층이 내야하는 불합리한 상황으로 인해 사회적 분란을 가져왔습니다. 월 150만원의 최저임금을 받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도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복지는 받지 못하는데, 재산이 몇억 이상 되지만 집에 돈을 보관해서 재산규모를 알기 어려운 노인들은 세금도 내지 않고 온갖 사회보장제도를 무려로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도 코로나 때와 마찬가지로 전국민에게 소비촉진쿠폰 예산안 편성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이는 기사의 내용처럼 결국엔 국민의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고 그로 인한 금리인상 같은 국가재정의 손실과 국민의 부담만 가중될 뿐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수급자의 분류없이 전국민에게 나누어준다면 이재용회장 같은 부자들도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예산안을 편성하는 국회에서는 국민에게 당지지도 상승을 위한 선심성 국민 세금 뿌리기로 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국민을 기만하는 듯한 예산안 편성을 재고하고 없애야합니다. 나아가 국회가 진정으로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방안들은 좀 더 고심하고 살펴봐야할때입니다.
정치 인기글
- 01댓글와 ㅋㅋㅋㅋ 무려 4000억 원을 15년이나 버티다가 결국 내게 됐다니 진짜 통쾌하네요1만39026.10.17
- 02댓글정작 자기 가족 문제에는 해명이 참 복잡하네요. 입시에는 안 썼지만 상 받을 때는 실적으로 썼다니, 이건 대체 어떤 기준의 공정인지 궁금하네요.7064126.10.17
- 03댓글어불성설한 추미애 지사 입니다 정신차리길880026.10.19
- 01댓글와 ㅋㅋㅋㅋ 무려 4000억 원을 15년이나 버티다가 결국 내게 됐다니 진짜 통쾌하네요1만39026.10.17
- 02댓글정작 자기 가족 문제에는 해명이 참 복잡하네요. 입시에는 안 썼지만 상 받을 때는 실적으로 썼다니, 이건 대체 어떤 기준의 공정인지 궁금하네요.7054126.10.17
- 03댓글더 강한 처벌이 필요합니다.891026.10.18
- 01댓글역사 왜곡이라고 생각한다면 자료를 가지고 반박하면 됩니다. 배우를 괴롭히거나 자택 앞에서 집회를 하는 방식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1.2만103226.10.04
- 02댓글사망 원인을 철저히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다른 아이들의 응급진료가 방해받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이 필요해 보이네요.1.2만20226.10.10
- 03댓글와 ㅋㅋㅋㅋ 무려 4000억 원을 15년이나 버티다가 결국 내게 됐다니 진짜 통쾌하네요1만39026.10.17
- 04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순직 소방관 빈소 사과 논란[10]
671026.10.18 - 05
추미애 지사의 개사과, 몰염치한 태도에 대한 규탄한다.[10]
880026.10.19 - 06
연금 받을 나이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난 장애인 6100명 중증장애인 수급 기준 바뀌어야 합니다[10]
690026.10.18 - 07270026.10.17
- 08
브라질 달걀 800억 원어치 샀다던 가짜뉴스 아직도 믿는 분 없죠?[10]
570026.10.17 - 09
국민연금의 혜택은 자격이 있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9]
380026.10.18 - 10
투표가 중요해[9]
220026.10.17
- 04
대놓고 살해협박하는 제자 때문에 방검복을 입은 선생님... 진짜 이게 맞나요...[29]
4,36220026.10.02 - 05
트럼프 일가 부패 의혹 조사 예고한 민주당…탄핵 현실로?[33]
2,15112126.09.20 - 06
😓 DMZ 폭발로 장병 발목 절단됐는데…정치권 “5일째 현장감식 없다”[22]
2,86711326.09.26
- 07
"구치소 3,900만 원 병원비 대납 후 방치?" 최서원 사태가 들쑤신 공금 관리의 허점[26]
1,7643026.10.11 - 08
🤬 '지뢰폭발' 사과 거부한 北, 사과도 거부하고 미사일 도발까지[24]
2764026.10.04
- 09
남에게는 공정의 잣대, 내 가족에게는 다른 기준? 한동훈 딸 ‘부모 찬스’ 논란ㅋ[21]
7054126.10.17 - 10
폐기물 처리비용 내던 전복 껍데기 사료화 프로젝트로 본 미래형 CSV(공유가치창출)의 비전[14]
1,3379326.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