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개헌은 성립 불가한 겁니다

 

 

개헌을 하더라도 현행 헌법이 임기의 단축이나 제약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한 헌법 70조에서 보장하는 대통령의 임기는 보장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헌은 그래서 아예 불가능한 거예요. 

 

댓글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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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탄산
    그쵸 이미 대통령 5년하기로 계약한건데 맘대로 파기 못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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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얀둥이
    그렇군요. 법학과 짞퉁교수라 그거를 몰랐나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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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가좋아#lE2e
    새로운 걸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임기 5년은 보장해야 된다는거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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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즈윤
    임기가 바뀌더라도 현시점 적용이 될 수가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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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애#pCtX
    오! 새로운사실이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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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즈윤
    저도 글쓴이님 덕분에 새로운 지식 쌓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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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곡전사#sSYR
    이런 이슈와 논란거리가 생기지 않도록 현 정부는 더욱더 열심히 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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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즈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나라가 잘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거니.. 부디 살기좋은 대한민국으로 만들어주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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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환#Hegf
    그렇군요. 개헌을 해도 현 대통령의 임기는 보장되는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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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즈윤
    네 그런 장치가 있을거라고는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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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생긴아구찜
    임기가 다 끝나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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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즈윤
    네, 다음 대통령은 정말 신중하게 잘 뽑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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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키#TwHz
    개헌을 하더라도 현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지 못하는 것을 알려주는 글인가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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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즈윤
    네 맞습니다. 한마디로 실현 가능성이 없는 소리를 했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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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얀둥이
    ㅋㅋ 돌려까기 장인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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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은이루어진다#C3Jh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은 쉽지 않은 사항이지요. 이런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좋은 정치 이뤄지기를 바래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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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즈윤
    저도 정말 원하는게 이거에요. 논란이 생기지 않게 좋은 정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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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얀둥이
    그만좀 싸웠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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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보스
    현실성이 없는 발언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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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즈윤
    그냥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내뱉은 말 같아요. 본인도 알고있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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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얀둥이
    현실을 모르는 조국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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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멀#Lkc3
    당연히 개헌이 쉽지 않겠지요. 대통령 임기 논란 생기지 않는 좋은 나라 되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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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즈윤
    저도 부디 살기 좋은 나라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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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ntkskzlzy
    8 이런 법이 있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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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즈윤
    저도 이런 법이 있어서 개헌이 안되는지는 몰랐어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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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nko80
    보장받을건 받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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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즈윤
    대통령 임기는 헌법으로 정해져있으니 보장해 줘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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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어공주#jkdn
    제가 봐도 엉망진창인데 얼마나 답답하면 저런소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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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즈윤
    전 정권도, 현 정권도 다 마음에 안드네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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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은#mLQU
    오죽하면 그러겠나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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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즈윤
    이것도 참 씁쓸하죠. 잘했으면 이런 얘기도 없을텐데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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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도팡#jgby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워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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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즈윤
    저도 글쓴이님 덕분에 몰랐던 내용을 배워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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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선이
    5년이 길다 싶은 느낌도 있지만 단기간 내에 어떤 정책을 시행하고 자리 잡게 하고 하긴 또 짧을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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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즈윤
    사실 대통령이 잘하면 짧은거고 못하면 긴 기간이라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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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렌지
    임기를 더 짧게하면 뭔 일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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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즈윤
    그렇기도 하네요. 5년 임기인 이유가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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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즈윤
    애초에 불가능한건데 전 법무부장관이 그런 소리를 했군요.. 저는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지만 둘 다 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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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얀둥이
    사시 노패스 법학과 교수다운 발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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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규일#t1JH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변한게 아닙니다. 후보자 시절부터 원래 그랬던 사람이 당선되고나니 더더욱 본색을 드러낸것뿐입니다. 진짜 OO대통령 그럴줄 몰랐네 그런 말씀하시기전에 그 후보를 뽑았던 자신부터 반성 좀 해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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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즈윤
    정말 팩트네요ㅎㅎ 더 씁쓸한건 다음 대선에도 마땅한 대통령 감이 없는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