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에 따른 걱정

미국

민영화 이후에는 그것이 깨져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안정성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민영화가 되면 노후화된 설비의 개선 문제 등이 완전히 해결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역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실제 재난이 닥쳤을 때 피해 복구에도 민영화는 폭탄으로 작용했다. 2011년 매사추세츠주에 허리케인이 닥쳐 정전사태가 발생했을 때도 복구에 발군의 힘을 발휘한 것은 공영회사였지 민간회사가 아니었다. 수익증대를 위해 대규모로 인력감축을 해 동원될 인력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영국

민영화한 발전-판매회사들이 수직통합하면서 시장지배력이 높아지고 신규 투자도 부족해 성수기에는 공급예비율이 2%대로 급감하는 등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2003년 여름, 런던시의 사상 최초의 대정전 사태는 민영화의 부작용이 극에 달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요금도 오르겠지만 민영화된 회사들이 시설투자, 인력에 대한 비용을 아껴서 수익은 챙기고, 설비노후화로 인한 잦은 정전, 복구기간이 늘어나는 등의 피해는 전국가적으로 받게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