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급여 진료와 실손의료보험 개혁을 추진하는 이유로
비급여시장이 무시 못할 수준으로 커지고, 14조원이 넘는 비급여 시장을 관리하지 못해
필수의료 인력이 비급여 위주의 병원으로 빠져나가 의료체계를 흔들고 있다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의료개혁을 위한 일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한 정치인의 업적을 위한 것인지 이해를 하지 못하겠고 아니 이해가 전혀 되지를 않습니다.
의료 개혁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는 가나, 하나하나 서서히 바뀌어야 하는 것이지,
하루 아침에 의대 정원을 터무니 없이 늘리는 것으로 이 사태를 만든것이 아닌가 싶네요.
또한 응급,중증,소아,분만 등 필수 의료를 작게 정의하고 그 이외에는
건강보험 혜택을 축소하여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전 정권의 총리를 지내고 무소속으로 대선에 나온 한 예비후보는
권한 대행 시절 국무회의에서 의료 개혁을 지속 추진하라고 했습니다.
6일 한 토론회에서 '응급실 뺑뺑이가 없도록 의료 개혁을 추진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요.
막가파식으로 밀어붙힌 의료개혁으로 인해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 사망한 것을 모르는 걸까요.
그간 한국의 의료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제도였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시민, 의료계와 토론하고 서서히 변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 민영화 시도는 중단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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