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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받고 한달 만에 폐업 3000곳
2026.09.28 19:19
조회 49스크랩 0
연합뉴스 · 소진공 정책자금 받고 한달 내 폐업 소상공인 5년간 3천곳 육박↗
제도의 헛점인 것 같은데요..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뒤 한 달 안에 폐업한 업체가 
최근 5년간 3천 곳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좀 그렇네요..ㅠㅠ
 
지난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2천910곳이 대출을 받고 한 달 내에 문을 닫았고 
지원된 규모만 해도 608억8천만 원에 달해요
 
지역별로는 경기가 가장 많았고 서울과 광주 등이 뒤를 이었으며 
심지어 대출을 받고 단 3일 만에 폐업한 사례까지 확인되었어요
 
3일은 진짜 너무하네요..ㅠ
가게를 하겠따는 의지가 없느데..
 
이를 두고 부실한 심사와 관리 부실이 성실한 소상공인들의 기회를 빼앗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이번 사안을 접하면서 한정된 정부 지원금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누수되는 현실이 무척 안타깝게 느껴져요
 
신속한 집행도 중요하지만 대출 과정에서 사업 유지 가능성을 더욱 엄격하게 검증하는 
심사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해 보여요. 허술한 관리로 인해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거나 정말 도움이 필요한 성실한 소상공인들이 기회를 잃는 
일이 더는 반복되지 않기를 ㅠㅠ
 
앞으로 당국이 대출 사후 관리를 더욱 철저히 강화하여 정책자금의 
신뢰를 되찾고 제도의 본래 취지를 온전히 살려나가기를 기대해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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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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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지#caBc
    3일 만에 폐업한 사례까지 있다니 정말 놀랍네요.
신속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심사와 사후관리도 꼼꼼해야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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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빽다방단골
    지원받고도 한 달 만에 문을 닫은 곳이 이렇게 많다는 게 쉽게 이해되진 않네요
자금이 실제 경영난을 해결하는 데 제대로 연결됐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어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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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바이트
    정책자금을 받은 지 한 달 만에 폐업한 곳이 3000곳이나 된다니 숫자가 꽤 크게 느껴지네요
지원금이 실제로 사업을 이어가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도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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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뇽이
    난리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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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박#k7f1
    폐업 엄청나네요..
정말 난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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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방#uYRI
    어릴 적 할머니가 작은 가게를 열었는데 그때가 그리워요.
정책자금이 제대로 관리돼야 소상공인들이 힘을 낼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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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화#a8g9
    한달 안에 폐업한 업체가 3000곳이라니 이네요.
정책자금이 제대로 쓰이도록 관리 강화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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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xlagom
    이런건 ㅎ
규제가 필요하네요 ㅎ 한달 만에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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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eaika
    폐업 3000곳 ㅎ
3일만은 충격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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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닐라라떼야
    정책자금 받고 한달 만에 폐업 ㅎ
엄청나네요 충격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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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mgom
    헛..ㅠ
이건 의도적 아닌가요 3일은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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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unanagom#502o
    3일 후 폐업은..ㅋㅋ
참 노답이네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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