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내년 시행

코인 투자하는 분들이라면 신경 쓰일 만한 소식이 나왔어요.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가상자산 과세는 현재 세법대로 내년부터 예정돼 있다고 못 박았거든요. 그동안 몇 번이나 미뤄졌던 과세라서 이번엔 정말 시행되는지 관심이 많았죠.

이 이야기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내년 1월 1일부터 과세하는 게 맞느냐고 질의하면서 나왔어요. 박 의원은 과세를 앞두고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지적했어요. 올해 1~8월 국내 가상자산 순유입 규모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56.8% 줄었고, 해외로 빠져나간 순유출은 74% 늘었다는 분석이었죠.

박 의원은 세수 효과가 얼마인지, 과세 대상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세금을 매기는 게 정상이냐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점점 쪼그라들고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전했고요.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500만원 미만을 보유한 청년층이 90% 정도라고 설명했어요. 500만원 미만 보유자는 250만원을 기본공제받기 때문에 실제 세부담은 거의 없거나 미미할 거라는 입장이에요. 다만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보이면 납세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완 방안도 같이 찾겠다고 했어요.

정부는 대부분의 소액 투자자에게는 부담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흐름이 이미 나타나고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코인 투자하는 분들은 내년 과세 기준이랑 공제 금액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게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