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여야합니다

언제적 기준으로 적용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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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진짜 사회가 얼마나 지능적으로 바뀌었는데 생각해보니 너무 옛날 법 기준이지않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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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상향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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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쯤이나 되어야 시대의 인식에 맞는 법을 적용해줄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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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살인까지 이어질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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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해외는 중범죄로 보고 형량 세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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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인다는 형량도 영 높지를 못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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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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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대가 바뀌는 만큼 범죄 형량도 바뀌어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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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게요. 이미 해외는 스토킹도 중범죄로 보고 형량이 세던데... 좀 보고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상해가 없어도 정신적 가해도 피해자에겐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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