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형량 높여야합니다.

초범일지라도 엄하게 다스려야하고,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 인식교육도 필요해보이고

이게 정신건강상의 문제라면 치료도 동반되어야 한다고 생각들어요.

댓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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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초범이라 해도 강력 처벌해야해요. 안그러면 더 큰 범죄로 이어질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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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능력의 문제에요 역지사지 해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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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초범이라고 적당히 봐주고 가벼운 처벌을 하게되면 스토킹 범죄는 줄어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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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법은 가해자를 봐줄생각만 하는거같아요 엄벌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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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에 대한 인식이 문제인 것 같아요.
    남자가 여자 좋아서 여자가 남자 좋아서 그러는데
    그게 뭐 어떠냐는 식.. 이게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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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식교육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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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범이라고 형량을 낮게주는 게 참 문제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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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도 정말 필요하겟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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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범, 심신미약, 음주상태 등등 여러가지 핑계거리를 듣고 감형에 적용해주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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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ㅁ맞아요 큰범죄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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