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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들이 이런 제도 아래에서 주거 기회를 박탈당할까 봐 그 부분이 가장 우려스럽습니다.
예를 들어, 악성 임차인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적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보증금 반환 보증 제도 등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거예요. 모든 책임을 임차인 개인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와 국회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권리를 균형 있게 보호할 수 있는 현명한 해법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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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삭제된 댓글입니다.
- andsteve
정부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저는 촉구합니다.
- #Chloe
주거 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주거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까 봐 염려스러워요.
- andsteve
'임차인 면접제'는 그 이름만 들어도 이미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네요.
- 봉봉이이
다양한 방법으로 모색하길 바랍니다
- andsteve
단순히 몇몇의 악성 임차인 사례 때문에 전체를 매도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처사입니다.
- 바득바득
조금 과해지는 편이 있지 않나 싶네요
- andsteve
주거 공간을 얻는 것이 능력과 신분을 평가받는 과정이 되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해요.
- 조병윤#XfbR
적극 동의합니다.
- andsteve
이 논의가 과도한 개인 정보 요구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감시해야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매우 안일하고 책임감 없는 태도로 비칩니다.
- 개굴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해볼 문제 같아요
- andsteve
서로를 존중하고 최소한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