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건 기소의견 송치예정·37건 과태료 8천630만원 부과·42건 시정조치
체인 덮개·믹서기 방호 울타리 없어…협력업체 직원 안전교육 미실시
노동장관 "한화 계열사 사망사고 반복…규모 걸맞은 사회적 책임 못해"
[아워홈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지난해와 올해 노동자 2명이 잇따라 숨진 한화그룹 계열사 아워홈이 공장에서 안전 검사를 받지 않은 컨베이어 벨트를 사용하는 등 안전조치를 위반한 사실이 다수 확인됐다.
주요 공정에 투입된 협력업체 직원이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제조 공정에 2차 협력업체 직원을 불법 파견한 사실도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9일 아워홈에 대한 산업안전·근로기준 합동 감독·점검 결과, 이 같은 위반사항 92건(산업안전 53건·근로기준 3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13건은 기소 의견으로 관할 공소청에 송치할 예정이며 37건은 과태료 8천63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42건은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아워홈 용인2공장에서는 작년 4월 원청 노동자 1명, 올해 6월 협력업체 직원 1명이 끼임 사고로 숨졌다.
노동부는 이에 아워홈의 전국 공장 9곳에 감독·점검을 실시했다.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도 사망한 것을 고려해 불법파견 등 노동조건 위반 여부도 함께 확인했다.
감독 결과 산업안전 분야에서 총 53건의 위반이 확인됐다.
먼저 올해 컨베이어 끼임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다른 공장에서 안전 검사를 받지 않은 컨베이어 벨트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게다가 공장 9곳 중 6곳은 컨베이어 작업자에게 특별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늦게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을 제때 받지 못한 직원은 총 46명이었는데, 이 중 44명이 협력업체 노동자였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안전보건규칙 위반은 총 14건이 적발됐다.
컨베이어벨트 사이에 끼임 방지 조치를 해두지 않거나 두부 제조기의 주요 체인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믹서기 투입 개구부에 방호 울타리 미설치, 이동용 전선 접지 부실, 계단 난간 미설치 등이 포착됐다.
이 외에도 도급인에게 안전보건 조치를 미흡하게 하고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는 등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노동부는 아울러 아워홈 제조공장과 사내 협력업체 17곳의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감독해 불법파견 등 총 39건의 법 위반을 확인했다.
감독 결과 아워홈과 1차 사내 협력업체는 서로 업무가 구분돼 있고, 1차 사내 협력업체가 하루 생산 수량과 작업속도에 재량권을 가지고 대체로 적법하게 생산이나 물류 도급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아워홈 용인2공장에서는 1차 사내 협력업체가 일시·간헐적 사유가 없는데도 제조업 직접 생산공정에 2차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 45명을 불법 파견받아 사용한 것이 조사에서 드러났다.
제조업 직접 생산공정 업무는 갑작스러운 주문 폭증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자 파견이 금지돼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불법파견을 보낸 2차 사내 협력업체를 범죄 인지해 수사하고, 파견 인력을 사용한 1차 사내 협력업체도 근로자 45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 지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연장·휴일근로 수당 과소지급 등 2천400만원 미지급, 연장근로 한도 위반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올해 아워홈,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한화그룹 계열사에서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감독에서 다수 안전 조치 위반 사례가 확인된 만큼 그룹 차원의 실질적인 개선 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기업에서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산업안전과 노동 분야 전반에 걸쳐 다수의 법 위반이 확인됐다는 것은 기업의 규모와 위상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일회성 개선 대책에서 벗어나 그룹 최고경영진이 책임감을 갖고 안전 관리체계와 노동 관행 전반을 근본적으로 쇄신해 기업의 위상에 걸맞은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ye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