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군용지 관리 부적정"…'사업 통합추진' 예산 절감은 표창
[감사원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해열·진통제 등 상비 의약품이 적절히 보급되지 않는 등 격오지 복무 장병의 의료 접근성이 저하됐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의 육군본부 정기감사 결과를 9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군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격오지 군부대를 특수장소로 지정받은 뒤 의무병과(醫務兵科) 군인을 대리인으로 둬 약사 없이도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의무병과 군인이 부족해 격오지 부대 366개 가운데 95개(26%만) 원격진료를 운영하는 상황이었다.
감사원은 "격오지 장병이 적기 진료받지 못하고 민간병원 진료를 위해 간부가 개인차량으로 장병을 인솔하는 등 부대 임무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육군본부는 임의 복용을 막고자 2024년 군의관이 없는 부대에 대한 의무물자 보급 대상에서 소화제와 해열·진통제를 제외했다.
이에 부대들이 재보급을 요청했지만, 마찬가지로 의무병과 군인이 없는 부대의 의약품 취급은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연고류 등만 제한적 보급했다.
감사원은 이에 국방부 및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특수장소 지정 범위와 대리인 자격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미사용 군용지의 사용 종료 결정을 지연하거나 국방시설본부에 인계하지 않아 4천396개 필지(장부가액 8천265억원 상당)의 지역개발 등 활용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여기에 민간사업 시행자가 관리하는 장기 수선 충당금 계좌(81개·1천249억원)에 국방시설본부 승인 없이 질권이 설정되거나, 충당금을 일상 수선 등에 잘못 집행하기도 했다.
반면 감사원은 동일 업체가 제조한 장비의 사업을 통합 추진하는 등 적극적 행정으로 예산을 절감한 기여를 인정해 육군본부 군수참모부 장비정비관리과를 표창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 과는 지난해 '국지 방공레이더'와 '대포병 탐지 레이더Ⅱ' 사업을 추진하면서 장비별로 계약을 추진하던 선례와 다르게 통합 사업으로 추진해 41억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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