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당시 정규직과 같은 업무했다고 볼 수 없어…소멸시효도 지나"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란·외환죄 영장전담법관 지정을 위한 전체판사회의가 열리는 9일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모습. 2026.2.9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채용형 인턴 출신 한국수력원자력 직원 2천여명이 성과급 등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최누림 부장판사)는 한수원을 상대로 직원 2490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송을 참여한 직원들은 2012년∼2018년 사이에 채용형 인턴제도를 거쳐 정규직으로 채용됐다. 한수원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운영계획에 따라 해당 기간 채용형 인턴제도를 시행했다.
직원들은 채용형 인턴으로 근무할 당시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일을 했지만, 신입사원 임금의 80% 수준의 급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기본상여금과 경영성과급, 복지포인트 등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2023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인턴들이 정규직 근로자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채용형 인턴은 정규직과 달리 사내업무시스템 사용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해 접근 권한이 없었다"며 "이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채용형 인턴으로 근무할 당시 정규직 근로자들과 같거나 유사한 업무에 종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차별적인 처우가 존재하더라도 회사가 원고들에 대한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일부 차별적 처우가 인정되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이 이미 지난 점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한수원 노사협의회에서 인턴 출신 직원들의 임금 차별 문제가 논의된 점 등을 고려하면 늦어도 2018년 12월께에는 직원들이 차별적 처우를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다만 임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정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난 2023년 11월에 소송이 제기된 만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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