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4년여 만에 첫 법원 판단…원·하청 관계자 4명에 실형 선고
법원 "폐박스 방치한 원청과 소방설비 연동 정지한 하청 모두 책임"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 참사 나흘째인 29일 오후 대전 유성소방서 소속 소방대원들이 최종 인명 수색 작업에 들어가고 있다. 2022.9.29 swan@yna.co.kr
(대전=연합뉴스) 변선진 기자 = 7명이 숨진 2022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 참사와 관련해 법원이 소방시설 관리업체 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는 등 원·하청 관계자 4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이제승 부장판사)은 16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소방시설 관리업체 소장 A씨에게 징역 3년을, 소방팀장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또 현대아울렛 대전점장 B씨에게 징역 1년을, 지원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지원팀 직원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현대백화점과 소방시설 관리업체 법인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6천만원과 1억원이 선고됐다.
이번 판결은 2022년 9월 26일 오전 대전 유성구 용산동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지하 1층에서 불이 나 협력업체 근로자 등 7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은 지 4년여 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다.
재판부는 화물차 고온 배기가스 열이 하역장 종이상자에 축적돼 불이 붙은 뒤 7분여간 비상방송 등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아 유독가스가 퍼지면서 대형 참사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했다.
배기가스 온도가 종이상자 발화점에 미치지 못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실험 결과 등을 들어 다른 발화 가능성이 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은 실험 당시와 사고 당시의 '열 축적 조건'이 다르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사고 석 달 전인 2022년 6월 지하 하역장에 폐박스가 쌓여 화재 위험이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고 이를 지원팀장이 점장에게 보고한 점, 택배기사들이 여러 차례 박스를 치워달라고 요청했으나 개선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화재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하청인 소방시설 관리업체 측은 "잦은 감지기 오작동으로 현대아울렛 지원팀장의 압박을 받아 경보·스프링클러 등이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화재수신기 연동 기능을 꺼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소장의 수첩 기록 등만으로는 원청의 지시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화재 감지 후 약 7분 30초 동안 대피 방송이 나오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소화설비가 연동된 상태였다면 스프링클러로 화재 진압에 성공하지 못했더라도 비상방송으로 대피 시간을 확보해 인명피해 방지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원청 관계자들이 소방시설 운영을 관리·감독할 의무를 어겼다거나 지하 1층 피난안내도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과실 부분, 근로자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안전보건협의체 미구성·합동점검 의무 위반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과실로 7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숨진 7명의 유족과 중상자가 모두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2023년 7월 시작된 재판에서 현대아울렛과 소방시설 관리업체는 증인 수십명을 신문하고 화재 실험까지 벌이며 책임 공방을 이어왔다.
이번 화재와 관련해 김형종 전 현대백화점 사장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2024년 4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의해 검찰에 송치됐으나 불기소 처분됐다.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26일 대전 유성구 용산동 현대 프리미엄아울렛 화재로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지하에서 뿜어져 나오는 유독 가스로 119 구조대원들이 실종사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2.9.26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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