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국민의힘 임이자 정책위의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13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은 13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전날 자당 이진숙 의원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제하는 제척의 건이 범여권 주도로 의결된 데 대해 "의회 폭거"라고 맹비난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억지 이해충돌 프레임을 씌워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불편한 진실을 파헤치려는 야당의 입을 막겠다는 정치적 꼼수로밖에 볼 수 없다"며 "민주당의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자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정 사무총장은 2024년 하반기 국감에서 당시 민주당 김현 간사가 3년간 방통위에서 상임위원과 부위원장을 지냈지만 제척 및 회피 대상이 되지 않았고, YTN 출신 민주당 노종면 의원도 YTN 관련 국감에 참여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이진숙 의원은 올해 8월 이미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의 이해충돌 여부 검토 의견을 의뢰했고 '해당 없음' 답변을 받았다"며 "국정감사 조사법상 제척은 특정한 사안에 한정해서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 "법무부 장관 출신 박범계 의원은 장관 퇴임 후 5개월 만에 법사위 법무부 국감에서 질의했고, 농림부 장관을 지낸 이개호 의원은 농해수위원장으로, 문체부 장관을 지낸 도종환 의원 역시 문체위원장으로 아무 제약 없이 활동했다"고 꼬집었다.
5선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과거 법사위에서 나를 간사로 끝끝내 선임하지 않으려 기표소까지 만들어 표결하던 기행이 오버랩된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함과 동시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즉각 신청해야 한다. 나아가 과방위원장과 주동자들에 대한 '직권남용' 형사 고발도 즉각 병행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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