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감…與 "韓, 응분의 책임 져야"·법무부 "공소청에서 확인 중"
국힘 "與, 이화영에 굽신굽신"…與 "이화영 사건은 조작 기소로 드러나"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문을 법사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에게 제출한 뒤 인사하고 있다. 2026.10.8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여야는 8일 법무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수사 자료 유출 의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가석방 요구를 놓고 각각 공세를 퍼부었다.
민주당은 한 의원이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로비 의혹' 제기 과정에서 검찰 내부 자료인 기소 계획서를 공개했다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박지원 의원은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 할 때나 다른 곳에서 알아서 (공개된) 기소 계획서는 중요한 문서니까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한 의원은 응분의 책임을 지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수 장관 직무대행은 한 의원의 자료 유출 의혹과 관련, "공소청에서 진상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서울서부지검의 김 전 후보자 로비 의혹 수사 당시 검찰 지휘계통에 있던 김정훈·신동원·김종욱 변호사를 증인으로 불러 자료 유출 경위도 추궁했다.
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신 변호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때 대변인이었고, 2024년 서부지검 차장검사였다"며 "여러분이 위로 보고서를 올렸는데, 기억에 없다고 하면 위증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처리 계획서, 기소 계획서를 손에 쥘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라며 "이것(문건)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여러분"이라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한 의원의 문건 공개가 불법 아니냐'는 질문에 "보고서 내용을 갖고 있지도 않아서 모르겠다"며 "당시 보고 받은 보고서가 그 보고서(공개 문건)인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변호사 등 증인들은 한 의원과 현재 교류하는지를 묻자 '그렇지 않다'는 취지로 답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한 의원 딸 논문 대필, 봉사 시간 부풀리기 등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사건과 비교하더라도 너무 무거운 의혹들"이라며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국제형사사법 공조를 (검찰에) 신청했지만, 요청이 법무부와 미국에 전달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신약 로비 의혹'을 제기하며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검찰 내부 수사 자료의 유출 의혹과 관련해, 당시 서울서부지검 수사 지휘라인에 있던 김정훈·신동원·김종욱(왼쪽부터) 변호사가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2026.10.8 nowwego@yna.co.kr
국민의힘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청와대에 가석방을 요구한 것을 두고 정부·여당을 공격했다.
윤상현 의원은 "정부·여당이 내세우는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조작 기소 논리가 이화영 석방 요구 청구서로 날아왔다"며 "이 대통령 공소 취소는 북한 김정은 정권이 이재명 정부를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는 레버리지를 갖게 하는 것이다. 공소 취소는 이적 행위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의원은 "이화영이 지금 감옥에서 화가 많이 났다고 한다. 공범으로 기소돼있는 이재명 피고인을 협박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공소청이 이재명 피고인 재판을 재개하라는 신청을 해야 맞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화영이 협박하는 상황이 오니까 혹시 입을 열까 봐 민주당 의원들이 접견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민주당 의원들은 이화영만 나오면 거의 굽신굽신하고 또 접견도 막 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서영교 위원장은 "이화영 지사 사건은 국회에서 의결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조작 기소라는 것이 다 나왔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권 남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를 두고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박형수 의원은 "미래위가 진상 조사해서 결국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하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특검이든 미래위든 왜 국가기관이 이 대통령이 재판받으면서 해야 할 변호사 업무를 대행해주는가"라고 따졌다.
곽규택 의원은 "'이 대통령 공소 취소' 특검 하기 전에 미리 검찰 수사권을 동원해 사실상의 수사 활동을 하는 불법적인 조직"이라고 비판했다.
이 장관 대행은 "(미래위는) 어떤 결론도 먼저 정해놓고 진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p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