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견제하다 국민 피해보면 안된단 생각 변함 없지만…검찰이 선 넘어"
"과거 검찰은 조작질 하진 않았다…선을 너무 많이 넘은 업보로 생각해야"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6.8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안정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결론은 국회에 맡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 사안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정부의 입장을 한쪽으로 고집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회로 (결론을) 넘겨 그쪽 의견을 따르기로 할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올해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 공소시효가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보완수사가 전면 금지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며 특수한 경우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허용할 필요성을 일부 인정한 바 있다.
다만 이후 여당 일각에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목소리가 커졌고, 이 대통령 역시 이번 발언을 통해 국회의 논의를 존중하겠다는 쪽으로 더 여지를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검찰이 초대형 사고를 쳤으니 견제를 위해 권한을 배제하고 위험을 제거하는 것은 맞지만, 이 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보면 되겠나.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라며 개인적으로는 아주 예외적 경우에 보완수사권은 고려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러면서도 "정치는 또 현실이다.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악용해 나쁜 짓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걱정이 너무 많고 (검찰에 대한) 불신이 너무 깊다"며 "이 역시 일리없는 주장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과거에도 검찰이 문제가 되긴 했지만, 조작질을 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조작하기 시작을 하더라"며 "숟가락을 갈아서 칼을 만들 수 있고, 나무젓가락으로도 어떻게 할지 모르니 손으로 먹으라고 하는 정도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한 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 모든 영역에서 금도가 있지 않나"라며 "검찰이 선을 너무 많이 넘었다. 업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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