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권침해 깊은 유감…신뢰잃으면 존재의미 없어"
검경 합수본 구성 지시…"국회, 국정조사 조속 추진해달라"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5.28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지방선거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정부를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국민의 참정권은 어떤 이유로도 제한되거나 침해돼서는 안 되는 헌법적 권리이며 이번 사태는 국민주권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는 이번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속히 국정조사를 추진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선관위에 대한 근본적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정부 역시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서는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사고 자체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이후의 대응과 국민에 대한 해명도 충분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중앙선관위원장이 국가 5부 요인으로 규정된 것은 선관위가 행정부·입법부·사법부와 마찬가지로 상응하는 권한과 의무, 책임을 지닌 독립기관이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잃은 독립기관은 존재의 의미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조직 운영과 선거 관리 전반에 대해 근본적 점검과 함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강도 높은 쇄신과 개혁 의지를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방선거 직후인 지난 4일에도 "무엇보다 철저해야 할 선거 관리에 납득하기 쉽지 않은 허점이 발생한 점에 대해 매우 큰 유감을 표한다"며 조속히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로도 청년층을 중심으로 관련 시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선관위의 대응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한층 강도 높은 유감의 뜻을 표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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