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표준정보 요청하고 제공받을 절차 규정…수출품·대상국 다변화 기대
(앙카라=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나토 방위산업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6.7.7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우리 방산기업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의 무기체계 상호운용성 구현을 위해 나토 표준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나토 무기체계 성능에 대한 '가이드라인' 격인 나토 표준 정보를 국내 기업들이 보다 원활하고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수출 품목 및 대상국 다변화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정부는 보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24일 국내 기업과 연구기관, 정부기관 등이 나토 표준을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보안관리 기준을 규정한 '나토 표준 제공 및 관리 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나토 표준은 나토 회원국과 무기체계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 인증·시험 등을 수행하는 데 적용되는 기준이다. 나토의 개별 무기체계나 탄약을 비롯한 군수품의 성능에 적용되는 공통 기준치와 시험절차 등이 포함된 문서다.
나토 회원국 대상 방산 수출과 국제 공동 연구개발사업 참여에 중요한 요소여서'유럽 재무장' 기조 속에서 현지 시장 진출을 꾀하는 국내 방산기업도 이를 확보할 필요성이 늘어났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나토 회원국의 무기 도입 사업 입찰에 참가하거나 회원국 정부 방산업체와 공동 연구개발 시 우리 기업의 나토 표준 충족 여부 확인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동안은 표준 정보의 신청·제공 절차와 관리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정보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나토와의 정부간 채널을 거쳐서나, 개별 수출 기업이 현지 업체나 정부기관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정보를 얻는 방식이었다고 방사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새로 제정된 지침은 나토 표준의 공개 범위와 비밀 등급에 따른 신청 요건과 이를 확보·제공할 절차를 명확히 규정했다.
비공개 등급 표준의 경우 방사청이 나토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확보해 제공하고, 비밀 등급 표준은 나토의 공개 승인을 거쳐 확보 후 제공하도록 했다. 표준을 제공받은 기관이 준수해야 할 보안 등 사후관리 기준도 포함했다.
이번 지침은 나토 보안정책과 한·나토 보안행정약정, 국내 보안업무규정 등을 근거로 마련됐다.
이 과정에서 나토와의 협의도 진행됐다. 지난 2월 한국과 나토 간 특별보안행정약정이 체결돼 기밀 자료에 해당하는 나토 표준에 대해 교류할 기반이 마련됐고, 5월 제2차 한·나토 방산협의체에서도 나토 표준 공유에 대해 협의가 이뤄졌다.
방사청 관계자는 '나토 측도 한국 방산기업 참여를 확대하려는 정책적 공감대가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문서 성격인 표준을 공유한다는 것은 나토 측이 그런 간접적인 효과도 고려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까지 유럽국가에 수출한 무기가 신궁(휴대용 지대공미사일), K2 전차,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로켓) 등이었다면 앞으로는 나토 표준을 확보해 수출 무기체계도 다양화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도 평가했다.
기존 한국의 대(對)나토 수출은 완제품에 집중돼 있었지만 앞으로 폴란드, 루마니아 등의 현지 공장을 통한 부품 수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방사청 관계자는 "후속 군수지원이나 부품에 있어 현지화를 해 나갈 때 나토가 원하는 표준을 명확히 알고 접근한다면 부품에 있어서의 수출 확산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에는 남미 등 나토 회원이 아닌 제3국에서도 제안서에 나토 산업표준 준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표준 정보의 원활한 입수는 수출국 다변화에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 정부의 시각이다.
이용철 방사청장은 "지침 제정을 통해 국내 기업 등에 필요한 나토 표준을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이번 조처가 "나토 방산시장 진출 확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kimhyo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