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일하고 평생 국민연금 받는 외국인

 

https://youtu.be/O6hxSX1N0y0?si=VHm3Cy4Cp4eOjMtj

 

 

 

세상에 국민연금..

대한민국 국민은 받을지 못 받을지도 모르는 판국에..

 

외국인 가입자가 단 한 달치 보험료만 내고 

과거 체류 기간에 대해 최대 119개월분을 몰아서 납부한 뒤 

평생 국민연금을 타 가는 제도의 허점이 논란이 되면서

보건복지부가 결국 제도 개선 검토에 나섰다고 합니다~

 

 

원래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는 실직이나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되었던 취약계층의 노후 사각지대를 없애주기 위해 만든 제도인데요 

 

일부 외국인 가입자들이 단기 알바나 일용직으로 한 달만 일한 뒤 나머지 

119개월분을 몰아내서 연금 수급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우고 

연금을 타 가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큰 형평성 논란이 일었어요 ㅎ

 

 

실제로 귀국한 뒤에 본국에서 평생 연금을 받아 가는 일까지 생기다 

보니 내국인과의 역차별 문제와 함께 소중한 연금 재정이 낭비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죠

 

이에 복지부 연금정책과에서는 오해가 없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어요 ㅎㅎ

 

앞으로는 실제 거주 기간이나 납부 기간을 엄격하게 따지거나 

외국에서 발급된 서류의 검증을 강화하는 등 악용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들이 검토될 것으로 보여요 ㅎ

 

저도 이 기사를 보면서 국민연금이라는 게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과 땀방울로 채워지는 기금인 만큼 제도의 원래 

취지에 맞게 더 촘촘하게 관리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의의 취지로 만든 제도가 특정 목적에 악용되어서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주거나 제도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면 빠른 시일 내에 바로잡는 것이 맞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허술했던 부분들이 말끔히 보완되어서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연금 제도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