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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일하고 평생 국민연금 받는 외국인
2026.08.21 16:29
조회 2.6만스크랩 7
SBS Biz · 한 달 일하고 평생 연금?…외국인 국민연금 수급 논란↗SBS Biz · 첫달 보험료 내고 '119개월 추납'…연금 타는 외국인 논란↗연합뉴스 · 외국인 '119개월 추납' 연금수령 논란…복지부, 제도개선 검토↗

한달 일하고 평생 국민연금 받는 외국인

 

https://youtu.be/O6hxSX1N0y0?si=VHm3Cy4Cp4eOjMtj

 

 

 

세상에 국민연금..

대한민국 국민은 받을지 못 받을지도 모르는 판국에..

 

외국인 가입자가 단 한 달치 보험료만 내고 

과거 체류 기간에 대해 최대 119개월분을 몰아서 납부한 뒤 

평생 국민연금을 타 가는 제도의 허점이 논란이 되면서

보건복지부가 결국 제도 개선 검토에 나섰다고 합니다~

 

 

원래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는 실직이나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되었던 취약계층의 노후 사각지대를 없애주기 위해 만든 제도인데요 

 

일부 외국인 가입자들이 단기 알바나 일용직으로 한 달만 일한 뒤 나머지 

119개월분을 몰아내서 연금 수급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우고 

연금을 타 가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큰 형평성 논란이 일었어요 ㅎ

 

 

실제로 귀국한 뒤에 본국에서 평생 연금을 받아 가는 일까지 생기다 

보니 내국인과의 역차별 문제와 함께 소중한 연금 재정이 낭비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죠

 

이에 복지부 연금정책과에서는 오해가 없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어요 ㅎㅎ

 

앞으로는 실제 거주 기간이나 납부 기간을 엄격하게 따지거나 

외국에서 발급된 서류의 검증을 강화하는 등 악용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들이 검토될 것으로 보여요 ㅎ

 

저도 이 기사를 보면서 국민연금이라는 게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과 땀방울로 채워지는 기금인 만큼 제도의 원래 

취지에 맞게 더 촘촘하게 관리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의의 취지로 만든 제도가 특정 목적에 악용되어서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주거나 제도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면 빠른 시일 내에 바로잡는 것이 맞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허술했던 부분들이 말끔히 보완되어서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연금 제도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댓글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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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인데이지#3zUw
    BEST
    국민연금이 한국에 거주하면서 세금내는 사람이 받아야지 본국으로 귀환한 외국인이 평생받을수있다니 황당하네요.
  • 룰루랄라~#5Zgf
    BEST
    연금 수급 자격에 20년 이상의 거주기간 요건을 두도록 제도를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 및 혜택 적용에 일정 거주기간과 기여 요건을 두고, 주택 구입 역시 실거주 여부와 국내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자격 기준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정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화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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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처
    BEST
    자국민을 더 챙겨주는 나라가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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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정#sHCg
    한달치 보험료만 내고 과거 체류기간에 대해 한꺼번에 납부하기만 하면 평생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정말 어이없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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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오는구름
    이건 정말 화가나네요 ㅎ
연금 내는 사람의 입장으로 ㅎ
  • 베어탱#AG9y
    국민연금 의료보험 싹다~ 뜯어고쳐야 함
외국인들을 더 생각하는 복지혜택임..ㅜ
도데체 저런복지는 누가 맹그른건지
    프라하#ZGbk
    중국인들이 민주당 표밭이라 쪽수많은 민주당이 만들었죠
    KRCDJ6G#L8W9
    도대체  월급받고  공무원 들은 뭐하는가
    KRVD4AV#Jab1
    저런거논의할때   국민들의견물어보고해라   막퍼주지못해  안달난것들만앉아서  회의를하니   초등학교중퇴한나한테물어봐라제발
  • _ JJO_#wGpn
    제발 부탁이니 중국인만 핫국을 못오게 하라.
동남아 각국에서는 와도 되지만 중국민만큼 한국에
피해주는 나라는 없다.국민연금,의료보험,고용보험등
정작 우리국민들은 힘든데 중국놈들만 묘리조리 다 타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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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크티#beo2
    세상에 충격이네요 ㅎ
정말 덜덜덜 ㅎ
  • 후#rPMp
    외국인은 한국국민도 아닌데 국민연금을 왜떼는겨. 떼지도 말고 주지도 말어
    프라하#ZGbk
    중국인들이 민주당 표밭인데 한국인보다 우선정책해야 계속 표주겠죠
  • 김혜명화#VtDu
    나라가 썩었다 어째서 한달 일하고 평생 국민을 받을수가 있지 무슨계산법이. 묻고 싶네
  • 최이현#xzTB
    이러면 화나요
    프라하#ZGbk
    중국인들을 위함이죠 민주당 표밭이라 그래야 계속 뽑아주니
  • 인어공주#NfkL
    뼈빠지게 일하면서 번 돈으로 매달 납부하는 국민돈은 깎아먹고 
누가 저런 멍청한 법을 만들었을지...
고갈되는 이유가 어디있는지
머리만 들고 다니지말고
찾아야지요.
숨통이 끊어질것처럼 화가 나네요.
외국인은 외국인입니다.
영원한 귀화를 해서 
국민으로 산다면 몰라도.
받지도 말고
주지도 마세요.
    은경노62 서울♧ 늘행운이가득하길 ♡#Qca2
    외국인들은 국가 규정에 잣대로 하면 않된다고,생각드네요.(최저임금,보험,연금,투표에서 제외 해야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루빨리 고쳐 주길 바랍니다.
  • 송지원#j15a
    국민연금 설계를  형평성에맞게해야지 내국인은  한번도삐지지않 내고있는데 이게 말이됩니까?  공평하게 하세요
  • @.,@!!!#NDaa
    외국인들 살기 좋은 대한민국~!
보험이면 보험 사업대출이면대출
거기에 최저임금까지...
정신차려라~정신!!
돈없어 수술 못하고 병원 못가는 자국민은 안보이느냔 말이야~
자국민은 빙다리핫바지  호구로만  보는구만
잘하다간 아시아연방국가? 되것네~
  • 종태#9dgt
    누가 세금이 줄줄 새는 이런 법을 마들었나?
책임을 묻고 시행을 중단해야 한다.
    콩순이#w2Zv
    이런 개판법 만든 정신나간 인간부터 때려잡아야됩니다.
제발 중국인들 무비자 취업 모두 취소해야됩니다.가는 곳마다 민폐만됩니다.
    난 긍정의힘!#1AF6
    개법!!!!!
  • 임미진#hTZh
    중국인을 챙기기에도 모자라서 이젠 연금이 세계적 돈이 되버렸군.
  • 쟈스민향기#T662
    위정자들 미쳤다.
  • My way !!
    좌빨 정치인들의 작품이다.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전자 투표 금지 외국인 투표 금지 이다
    은경노62 서울♧ 늘행운이가득하길 ♡#Qca2
    모든 외곡인들 규정에 안맞으면,적용금지해야된다고 생각한다.
내국인인 토종인내가 ...    ..그리도 분노하는게
세금낸거,세금 한푼 적게 낸 외국인들에게 이런
혜택이있다니 분노 스럽고 한탄스럽다.
빨리 개정해서 띁어고치기를
    깔페듐#AZ51
    1995년 김영삼 정권때 만든 제도지요~~
좌빨 아니네요~~
알아보고 떠듭시다~~
  • 훈풍#pCPU
    의료보험도 똑같이 점검하고 비교적용시켜야합니다.
너무 광범위한 외국인혜택이 주어지고있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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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eaika
    와 이건 화나네요!
나는 받을지 못받을지도 모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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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b S#25dj
    외국인이라고 혜택 주면 안됨
  • 도토리
    어의없네요
  • KR2SZ9N#XmPo
    ㅠㅠ 😭
    건강최고#HlOm
    정말 그렇다면 충격이네요
어떻게 우리 국민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챙겨 주는 진정한 대한민국이 되었슴 좋겠어요  또한 먼나라  힘들게
사는 챙기는것도 해야 되지만
우리 이웃을 먼저 뒤 돌아봤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