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정부가 올해 초·중등 교원 정원을 지난해보다 3681명 줄이기로 하자 교원 단체가 "교육 현장의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8일 성명서를 내고 "학생 수가 줄었으니 교원을 줄여야 한다는 기계적인 경제 논리는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력 강화라는 국가적 책무를 회피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3월1일부터 유·초·중등 교원의 정원을 감축하기로 했다. 감축 규모는 △유치원 교원 25명 △초등 교원 2269명 △중등 교원 1412명이다.
다만 기초학력보장과 학교의 설립·폐교에 따른 한시적 정원은 추가·연장한다. 한시적 정원을 포함해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유·초·중등 교원의 총 정원은 지난해 33만8360명에서 33만7446명으로 914명 줄어든다.
교총은 학생 수 감소를 근거로 한 정원 감축은 교육 현장의 질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최근 10여년 사이 다문화 학생은 4.3배,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1.4배 증가했으며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도 약 3배 가까이 늘어 교사 1명의 업무 강도가 커졌다는 설명이다.
교총은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늘어나면서 교사 1인당 교육적 책무와 업무 강도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며 "정부가 기초학력 보장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관련 인력을 2028년까지의 한시 정원으로만 운영하는 것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육 정책을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기준 전국 초·중·고교 수는 2022년보다 증가했다"며 "전체 학급의 69.3%가 학생 수 21명 이상의 과밀학급으로 운영되고 있고 학생 수 26명 이상 학급은 31.7%"라고 했다. 중학교의 경우 학생 수 26명 이상 학급 비율이 61.1%라는 설명이다.
교총은 정규 교원 정원 감축으로 인한 공백을 기간제 교사로 메우는 구조적 문제도 지적했다. '2025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유·초·중·고교 기간제 교사는 8만여명이다.
교총은 "교단의 비정규직화는 교육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해치고 그 피해는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며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