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도 압류 강제집행에 포함되었네요.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최근 가상자산의 압류부터 현금화까지 전 과정의 집행 절차를 명확히 정립한 개정 민사집행규칙을 시행했다고합니다. 그동안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어서 그 밖의 재산권 절차에 의존해왔는데 가상자산 강제집행 사건이 매년 급증함에 따라 거래 형태별 집행 기준이 구체화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새로 바뀐 규칙에 따르면 거래소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가지는 가상자산 이전청구권을 압류하고 집행관 계정이나 거래소 위탁을 통해 매각해서 현금화합니다. 그리고 개인지갑으로 보관한 경우에는 가상자산 자체를 강제집행 대상으로 지정해 법원의 명령으로 집행관에게 이전하도록 하여 채무자의 은닉을 차단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범죄자들이 추적이 어려운 가상자산의 특성을 악용해 재산을 은닉함으로써 실질적인 처벌이나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많았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이 공식적인 집행 대상에 포함되면서 범죄 수익을 엄정히 환수하고 합당한 법적 처벌을 부과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은닉 재산의 환수를 통해서 추징금이 실질적으로 회수된다면 국고 재정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본 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범죄 재산 은닉을 방지하고 법의 정의가 바로 서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