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혹한 살인에도 징역 20년,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은 누가 책임지나

2024년 11월 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40대 남성이 30대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이 다시 조명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가해자는 약 3개월 동안 알고 지내던 피해 여성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남성을 만났다는 사실에 격분했고, 휴대전화 잠금 해제 요구까지 거절당하자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 범행 이후에는 술을 추가로 구매하고 현장에 번개탄을 피웠으며, 경찰 조사에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가해자에게 과거에도 여러 차례 폭력 범죄 전력이 있었고, 흉기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혀 실형을 선고받은 적까지 있었다는 점이다.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징역 20년과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선고했고,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이 유지됐다.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판결 이후에도 억울함과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이 기사를 읽으면서 가장 화가 났던 부분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았다는 사실이다. 상대방이 누구를 만나든 그것은 개인의 자유이며,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았다고 해서 폭력을 행사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고 생각한다. 특히 과거에도 흉기를 사용한 폭력 전력이 있었던 사람이 또다시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재범 방지 제도가 충분히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 또한 피해자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고 유가족들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데, 가해자에게 내려진 징역 20년이라는 형량이 과연 충분한 처벌인지 생각하게 됐다. 물론 법원의 판결은 법률과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해 이루어지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잔혹한 살인 범죄와 반복적인 폭력 전력에 대해 더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가해자의 반성 여부만큼이나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과 유가족들의 상처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다. 범죄가 발생한 뒤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에 대한 관리와 재범 예방 대책 역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는 누군가의 집착과 분노 때문에 무고한 사람이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권리가 더욱 존중받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