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처우개선 세금 투입은 반대입니다

정부가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여 해결하려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기사인데요

이 정책은 국민들의 반감만 사게 될 뿐더러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않기에 당장의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 장기적인 해결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기업들의 고용 구조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당장 국민의 세금을 지원하여 구제해주는 방식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세금을 투입하게 되면 예산도 엄청난 규모로 투입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이 방법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밖에 보이지 않으며 기업들의 고용 방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정되어있는 재정을 비정규직 지원에 막대한 세금으로 쓰인다면 결국 다른 복지 예산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부족한 부분은 추가적인 증세로 이어져 고스란히 국민들의 세금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열심히 노력하여 정규직이 된 사람의 입장에서 왜 내가 낸 세금으로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해주느냐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과 불공정함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부하고 노력하여 정규직으로 입사를 해야지 노력도 하지않고 정규직과 동일한 처우개선을 바란다는 것은 억지라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세금으로 해결하려는 임시방편의 방안보다는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을 찾아야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