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행동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말이 와닿네요. 환경을 위해 더 신경 써야겠습니다.
https://supple.kr/news/cmny4z8tt003zjey6oxnmttj6
기사 요약:
60대 남성이 편의점 앞 파지 상자 더미 쪽으로 담배꽁초 '휙' 던져
화재의 원인이 되고 편의점은 1.6억대 손해를 봄.
60대 남성은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 연관성을 인정 받아 재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음.
ㅁ 우리 주위에 ‘익숙한 불편함’ = 아무렇게나 무단투기 된 담배꽁초!
우리 주변 어디에서나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익숙하면서(?) 불편한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닥에 뒹구는 담배꽁초입니다.
도로변, 골목길, 심지어 깨끗하게 조성된 공원 한편에서도 버려진 담배꽁초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익숙한 불편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담배꽁초 버리는 데가 주변에 없어서 담배꽁초 무단 투기 한다? 담배꽁초 쓰레기통 주변도 평균이 이렇게 개판입니다^^;;)
이처럼 만연한 담배꽁초 무단투기는 단순한 불법 행위를 넘어
환경오염, 화재 위험, 사회적 비용 증가는 물론, 법 집행의 실효성 문제까지 야기하며
우리 사회의 오랜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ㅁ 담배꽁초 무단투기는 「폐기물관리법」 위법?
담배꽁초 무단투기는 「폐기물관리법」 현행법상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아니 무슨 담배꽁초 하나 버렸다고 「폐기물관리법」을 들먹이면서 과태료까지 물리냐고 하지만...
2020년 기준 1년 동안 길거리에 버려지는 꽁초가 몇 개인지 아시나요?
국내에서 담배꽁초가 하루에 약 1,246만개, 매년 45억 4,115만개가
길거리에 버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기준 담뱃불 부주의 화재는 6,289건으로
전체 화재 건수인 40,113건 대비 15.7%에 달합니다ㅎㅎ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유독성...
혹시 본인이 피운 담배꽁초를 입안에 넣고 씹으실 분 있으신가요?
대부분 왜 본인이 피운 담배를 버리기만 했지 입에서 씹을 엄두를 잘 못 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피운 담배가 그만큼 몸에 좋지 않은 화학성분으로 가득하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담배꽁초를 길거리에 아무렇게나 무단투기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직관적으로 말씀드려야 왜 담배꽁초가 ‘폐기물’인지 아실거 같네요.
「폐기물관리법」 제8조 ‘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에는
누구든지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거나 매립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담배꽁초 역시 폐기물에 해당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해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ㅁ 우리가 자주 겪는 담배꽁초 무단투기 행위
1. 운전 중 담배꽁초 무단투기
도로 위에서 신호대기를 하는 와중에 앞차의 운전석 창문이 살짝 내려지면서
뻐끔뻐끔 담배 연기가 창밖으로 스면 나옵니다.
긴 신호대기가 끝나고 출발하려는 찰나에
아니나다를까 피던 담배를 창밖으로 던져버리고 창문을 닫으며
유유히 운전해서 자리를 떠나는 운전자...
2. 어린 학생들도 많은데 길빵하고 무단투기 하는 성인들
학생들도 많은 길거리에서 열심히 길빵하다가 다 피우면
별일 아니라는 듯이 다 핀 담배꽁초를 길거리에 그대로 무단투기해버리고 가는 사람들...
3. 배달 주문 대기하면서 담배꽁초 무단투기하는 배달 라이더들
배달 주문 콜이 들어올때까지 대기하는 동안 갓길에 오토바이를 정차하고
오토바이 위에 앉아서 열심히 핸드폰을 바라보며 줄담배를 피는 배달 라이더들...
혹시 배달 라이더들이 오토바이에 담배꽁초를 처리할 개인 재떨이 가지고
배달 다니시는 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콜 오기전까지 줄담배 피우면서 아무 생각없이 그냥 길바닥으로 담배꽁초를 투기하는
일부(?) 몰지각한 배달 라이더들 많이 본 거 같습니다.
ㅁ 왜 단속을 하지 않는가?
하지만 이러한 법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담배꽁초 무단투기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바로 ‘단속의 어려움’에 있습니다.
무단투기는 대부분 짧은 순간에 이루어지고, 현장 적발이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차량 운행 중 창밖으로 담배꽁초를 던지는 행위는
단속 인력이 상시 주시하지 않는 이상 적발하기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제한적인 단속 인력만으로는 모든 위반 행위를 감시하고 적발하는 데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결국 "불법인 것을 알지만, 단속되는 사람은 본 적 없는" 이라는 국민적 인식을 낳으며,
"나 하나쯤이야"라는 안일한 심리를 부추기는 요인이 됩니다.
ㅁ 작은 담배꽁초가 일으키는 ‘나비효과’
1. 건강
담배 흡연이 건강에 매우 해롭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직접 흡연은 두말할 것도 없고 간접흡연은 일반적으로 폐암, 심장병, 호흡기계 질환 등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의 폐 발육, 호흡기계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줍니다. 또한 간접흡연은 실내 및 외 공기오염에 있어서 중요한 원인이 되며 가정, 직장,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줍니다.
2. 환경오염
겉보기에는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담배꽁초 하나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환경오염입니다.
담배 필터는 90% 이상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고,
꽁초 필터를 구성하는 미세플라스틱 '셀룰로스아세테이트'는 분해되기까지
약 14년이 걸리고 분해 과정에
수많은 미세 플라스틱 조각을 배출하여 토양 및 수질 오염을
해로운 화학 물질이 수생 생물에게 치명적인 해를 끼치고 육상 생태계를 위협합니다.
국제 해양 단체의 2015년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해양쓰레기 1위는 담배꽁초로 21%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강과 호수, 바다로 흘러갔을 때 미세플라스틱 쓰레기가 돼 해양 생태계를 위협합니다.
동물 다큐를 많이 보신 분들은 심각성을 인지하시겠지만
물고기나 새들이 담배꽁초를 먹이로 인식하여 먹다가 소화가 되지 않아 폐사하고
나중에 폐사한 개체를 부검해보면 엄청난 담배꽁초와 플라스틱 조각들이 뱃속에서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해양동식물에게만 해당되는게 아니라
결국 먹이사슬에 따라 결국 사람의 몸에도 축적되는데
미세플라스틱 기준으로 보통 1년에 플라스틱 신용카드 1장정도를 섭취한다고 하네요ㄷㄷ
그러니 미량이라도 건강에 치명적인 담배 속 유해 화학물질은 오죽 많이 먹겠습니까...
결론은 하수구와 도로에 버린 담배꽁초가 건강은 물론
환경, 도시 생태, 궁극적으로는 기후 위기에도 악영향을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3. 폭우시 범람 유발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가 해양오염은
물론 도시 기반 시설을 무력화하면서 재난에도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빗물받이가 담배꽁초와 낙엽 등 쓰레기로 막혀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빗물받이에 들어간 담배꽁초는 역류를 일으켜 빗물받이가
제 역할을 할 수 없게 만들고 막힌 배수로는 장마철이나 폭우 때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배수구가 막히면 물이 제대로 빠지지 않아 도로가 물에 잠기고
주택이 침수되는 등 사고의 위험이 커집니다.
빗물받이 3분의 2가 막히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 침수 높이가 두 배로 올라가고,
이는 곧 반지하 가구 등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한다.
이런 지적이 노파심이 아닌게 몇해전 서울시에서 담배꽁초와 각종 쓰레기들로 막혀버린
빗물받이와 배수구로 배수가 잘 되지 않으면서 많은 국민들이 침수와 불편을 겪고
반지하에 살던 우리 국민이 반지하로 쏟아져온 폭우로 인해 돌아가시는 일도 겪었습니다...
2020년 서울시의회에서 발표된 ‘담배꽁초가 도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빗물받이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폐기물 중 70%가 담배꽁초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 산불 및 화재원인
혹시 예전 식목일이 공휴일이던 그 당시에
산불이 가장 많이 나던 때가 식목일이었던 아시나요?
왜냐하면 나무 심고 나서 힘이 드니 거기서 담배한대씩 피다보니 산불이 많았던 거였죠...
담배꽁초는 생각보다 강력한 화재 유발원이 됩니다.
특히 건조한 날씨나 산림 인근에서 무심코 버려진 담배꽁초 불씨 하나가
대형 산불이나 주택가 화재로 이어져 막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5. 처리비용 및 사회적 비용 지출
많은 논의 주제로 나오는 ‘흡연구역 지정’ 주제에서 많이 발언되는 내용이 있었으니...
바로 담배에는 많은 세금이 포함되어있기에
우리도 자유롭게 흡연할 수 있는 ‘흡연권’이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매년 지자체에서 버려진 담배꽁초를 수거하고 처리하는 데
매년 1,500억 원 가량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며,
깨끗한 환경 유지를 위한 공공 서비스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었던 자원이
무단투기 행위로 인해 낭비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거기에 담배로 인한 폐암 및 각종 암유발로 인한 의료비 및 사회적 비용 지출까지 생각하면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담배 판매 수익을 뛰어넘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ㅁ 담배꽁초 무단투기 해결책
1. 시민 참여형 담배꽁초 무단투기 현장 신고
혹시 담배꽁초 무단투기 행위에 대해 얼마의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아시나요?
담배꽁초 투기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자는 신고 시 5천 원 내외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배 1갑의 가격과 과태료에 대해 아주 직관적으로 잘 표현해주셨네요ㅎㅎ 10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얼굴만 찍힌다고 다 신고가 되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차량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 같은 경우 차량 번호판과 투기 장면이
명확히 담긴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해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 운전시 스마트폰으로 촬영시엔 절대 운전자가 스마트폰으로 촬영해선 안되고 보조석에 앉은 분이 도와줘야합니다. 운전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같이 엮일 수 있어요ㅠ)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에서도
담배꽁초 무단투기를 공익 침해 행위로 보고 신고를 접수받고 있으니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 누구나 담배꽁초 무단투기 현장을 발견했을 때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시민 감시’ 활동을 독려하고
신고자에 대한 익명성 철저 보장과 함께
신고자에 대한 보상제도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기술적 신고 도입
고도화되는 AI와 발전하는 CCTV 기술을 활용하여
무단투기 감지 및 자동 신고 시스템을 개발해야합니다.
또한 상습 담배꽁초 무단투기자에 대해 엄중한 중징계 기준을 마련하여서
상습도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시키는 방법도 필요합니다.
쓰레기통과 연동된 '스마트 재떨이' 설치를 확대하여
흡연자들이 꽁초를 올바르게 처리하도록 유도하고
1%의 발화가능성도 막는 재떨이를 설치하는 것도 방법일거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흡연자가 스마트폰 재떨이 주변으로 나타나면
재떨이가 여기 있음을 알리고 바닥이 아닌 스마트폰 재떨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면 좋을거같습니다.
3. 담배꽁초를 재활용하는 기술적 방법!
해외 기업의 예시를 들면
수거된 꽁초의 필터를 플라스틱 원료로 재생산하거나
재생벽돌, 아스팔트 강화재, 에너지 연료로 활용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국내에서도 필터에서 섬유 물질을 뽑아 조끼 안감을 만드는 등
재활용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 국민 인식 개선 캠페인 강화
아마 어떤 분들은 이 글이 시작하기전에
“길바닥에 담배꽁초 하나 버린 거 가지고는 유난은...”
이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직간접 흡연으로 인한 건강, 환경오염, 폭우시 범람,
산불 위험, 처리비용 및 사회적 비용 증가까지 생각하면
‘담배꽁초 하나 버린거 가지고...’란 말을 못 할 거 같아요!
담배꽁초는 각종 화학물질로 구성되어서
「폐기물관리법」에 해당하는 사항이기에 절대 길바닥이나 아무데에 버리지 말고
지정된 담배꽁초 수거함에 버리도록
흡연자들에게 담배꽁초 무단투기의 심각성을 알려야합니다.
더 나아가 휴대용 재떨이 보급을 통해 개인의 자발적 처리를 유도하고,
"환경은 꽁정당당"와 같은 인식 개선 캠페인을 실천해가도록 해야합니다.
(특히 미래 세대에게 환경의 소중함과 올바른 폐기물 처리 습관을 교육하는 것이 중요해보이네요!)
ㅁ 마무리
혹시 담배를 피다가 담배꽁초를 버리기 위해
쓰레기통을 찾아 두리번 두리번 하는 모습은 ‘찐O’ 같고
그냥 댑다 길바닥에 버리고 쿨하게 돌아서는 모습이
상남자, 테토남 같아 보이시나요?
담배꽁초 무단투기는 단순한 위법 행위를 넘어
우리 사회의 환경, 안전,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강력한 법적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인 해결책은 '시민 의식'에 달려 있습니다!
시민이자 국민으로서 아무 책임의식도 없고
‘나 하나쯤이야’하며 죄책감도 없이 담배꽁초 아무데나 버리는게
진정한 상남자이자 테토남일까요?
담배꽁초를 무단을 투기하는 행위는
엄연한 위법 행위이자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엄중한 사안임을 잊지말고
담배꽁초 없는 깨끗한 길거리와 우리마을, 우리 조국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