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의 방향, 어떤 것이 옳을까?

Question

https://supple.kr/news/cmms9hf62000b13pyea7524ej

최근 기초연금을 부부와 함께 살면 감액을 단계적으로 한다는 소식이 나오게 되며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 측은 기초연금의 재정 관리라는 이유로 시행하고 추진하고 있기는 허나 그것이 집단에 특정지어서 시행한다는 점에서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기초연금의 재정관리도 역시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고 유지하는 것 역시 정부의 일은 맞으나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시행된 이후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선#DzjF · Accepted Answer

다양한 의견이 모여야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겠죠. 논의가 활발히 이어지길 바랍니다.

JANG#A9ZE · Answer

다양헌 의견을 통해서 결정 했으면 합니다.

basilisk · Answer

그래도 저소득층을 시작으로 국민들 모두에게 적용될 날이 오지않을까요 저는 취약계층의 복지가 국민들의 복지 상승 이라고 생갑합니다

야쟈수#JB5f · Answer

단계적 폐지라는 방향성은 옳지만 현장의 절박함을 고려해 조금 더 속도를 낼 방법은 없을지 고민하게 되네요

나는누구#fgd3 · Answer

빈곤층 노인 부부에게는 단돈 몇 만원도 하루의 식단이 바뀌고 삶의 의지가 생기는 소중한 자원이죠

크으으#NidB · Answer

물가 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감액률 5% 인하가 가져올 실제 구매력 상승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야 해요

북두존#5yiD · Answer

솔직히 이번 기초연금 부부 감액 얘기는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방식에는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한다.
재정 관리가 중요한 건 맞지만, 특정 집단을 기준으로 감액을 적용하는 건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
특히 노인 부부의 실제 생활비 구조를 충분히 반영했는지도 의문이다.
이런 정책일수록 단순히 재정 논리만이 아니라 현실적인 생활 여건까지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무엇보다 사회적 합의 없이 빠르게 추진되는 건 갈등만 키울 수 있다.
충분한 논의와 데이터 기반 검토를 거친 뒤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채규일#t1JH · Answer

노후준비를 연금으로 하긴 힘들겠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은 연금으로 만들어져야할거같아요.

쎄니#sHyg · Answer

기초연금 감액 소식은 정말 많은 논의가 필요한부분인 것 같습니다.
재정 관리도 중요하지만,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정책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기초연금의 방향, 어떤 것이 옳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