쎄니#sHyg
기초연금 감액 소식은 정말 많은 논의가 필요한부분인 것 같습니다. 재정 관리도 중요하지만,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정책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https://supple.kr/news/cmms9hf62000b13pyea7524ej
최근 기초연금을 부부와 함께 살면 감액을 단계적으로 한다는 소식이 나오게 되며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 측은 기초연금의 재정 관리라는 이유로 시행하고 추진하고 있기는 허나 그것이 집단에 특정지어서 시행한다는 점에서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기초연금의 재정관리도 역시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고 유지하는 것 역시 정부의 일은 맞으나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시행된 이후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