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선#DzjF
현실에 맞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균형 잡힌 정책이 중요합니다.
https://supple.kr/news/cmms9hf62000b13pyea7524ej
기초연금 부부 감액 2027년부터 단계적 축소 추진 - Supple
기초연금은 정치에서 항상 논해지는 주요 이점이죠 실제 정책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혜택을 받는 층에서는 변화를 바로 실감할 수 있으니까요
기초연금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걸 잘 몰랐는데요
현재 시행 중인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는 방식이라고해요 이는 부부가 함께 살면 주거비나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해 비용이 절약된다고 보기 때문에 혼자 사는 노인 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국가의 재정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였다고하는데요
하지만 이 제도가 오히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 부부의 생계를 위협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서 이렇게 제도를 변경하려는 논의가 나와서 단계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둘이 산다고 감액하면 서류상 이혼하고 따로 받으면서 같이 살면 20%의 감액을 피할 수 있는건가 하면 이제 좀 이상한 제도 같기도 하고요 근데 쉽게 생각하면 공공생활비를 아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싶기도 하고요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을 보면 부부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경우 2030년까지 5년간 연평균 3조3천억원 총 16조7천억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하는데요 이런 추산은 앞으로의 고령화를 생각하면 점점 커질 것으로 보여서 항상 이런 복지 관련은 더 신중하게 결정해야된다고 생각해요 한번 결정된 복지는 축소하기가 매우 어렵고 불만도 더 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한국의 노인 빈곤률이 높고 노후를 올리려면 기초연금이 탄탄한게 기본이 되어야하니까요 이런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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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 basilisk
빈곤 노인들 상황 심각하던데 저는 이번 기초연금 부부 감액 하는거 좋은것 같습니다 무리하지않게 단계적으로 하는거니 괜찮을듯해요
- 윤종연#WMvu
진짜 이렇게 돌아가는 게 맞나..
- 잘생긴물소#Mdin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가 생활이 어려운 노인 부부에게는 큰 부담이었을 것 같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복지 정책은 항상 재정 부담과 인 복지 사이에서 신중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 토끼님#xWWo
저소득층에게는 적은 금액도 생활에 크게 느껴질텐데 감액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같이 살면 생활비가 적게 나갔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면 현재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 지환#wniI
균형이 잡히고 충분한 숙고가 필요해보입니다.
- 쎄니#sHyg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가 많은 고민과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노인 빈곤율과 국가 재정 부담 사이에서 쉽지 은 결정이었을 텐데, 단계적 축소 추진 소식은 반갑게 느껴집니다.
- 채규일#t1JH
정부에서 돈을 좀 아낀다고 하다가 더 많은 규모의 피해를 본 적이 많은 거 같아요. 부정수급자를 엄히 다루되 이런 건에 대해선 합리적인 융통성도 필요해보여요.
- 북두존#5yiD
글 내용 공감되는 부분이 많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가 취지는 있었지만, 지금 현실에서는 오히려 부담이 되는 경우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말씀처럼 형식적으로만 따로 살거나 서류상 이혼 같은 편법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제도 설계가 완벽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라고 본다. 다만 감액을 줄이거나 폐지하는 방향 자체는 이해되지만, 재정 부담이 커지는 부분은 분명히 고민이 필요하다. 고령화가 계속 진행되는 상황에서 단순히 확대만 하기보다는 지속 가능성도 같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국 중요한 건 현실에 맞게 조정하되, 형평성과 재정까지 함께 고려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라고 본다.
- 크으으#NidB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젊은 세대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도 병행되어야 하죠
- 나는누구#fgd3
국가의 재정 형편과 국민의 삶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점을 찾으려는 정부의 고심이 느껴지는 대목이에요
- 야쟈수#JB5f
생활고로 인해 꿈을 포기하는 어르신들이 없도록 기초연금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 임★선#DzjF
현실을 반영한 정책이 중요합니다.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