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함께 살면 비용이 줄어든다’는 거 생각못해봤네요

basilisk

함께살면 연금이 줄어든다는게...원래 혼자사는것보다 같이 사는게 쓰는돈이 많아지는건데 그동안 빈곤층 노인 부부들에겐 힘든 일이었을것같습니다 감액하는게 맞는것같아요

잘생긴물소#Mdin

그동안 부부라는 이유로 일괄 감액되던 제도가 현실과 괴리가 있었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특히 저소득층 부부에게 더 큰 부담이었을 텐데 이제라도 정책이 현실을 반영하게 되어 다행이네요.
이러한 변화가 취약계층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환#wniI

의미 있는 변화라고도 생각은 되나 한편으로는 통합적 측면에서는 반발도 있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쎄니#sHyg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 변화는 현실을 제대로반영한 의미 있는 정책 방향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특히 저소득층 부부의 어려움을 정책이 뒤늦게라도 인식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다만 체감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은 아쉽지만, 취약계층을 먼저 고려한 점은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채규일#t1JH

함께 살면 연금이 줄어들게 설계하는 것이 참...
뭔가 많은 고민을 하며 만든 문구같지만... 그래도 생각지 못한 부작용은 없게 해줬으면 해요. 

북두존#5yiD

글 보면서 공감되는 부분이 많다. 그동안 ‘함께 살면 비용이 줄어든다’는 전제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는데, 실제 생활에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점을 이제라도 반영하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저소득층 노인 부부의 경우 오히려 지출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괄 감액은 분명 현실과 괴리가 있었다고 본다. 다만 이런 제도 변화가 긍정적인 방향이긴 해도, 재정 부담이나 다른 계층과의 형평성 문제도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중요한 건 단순한 기준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 맞는 정책 설계라고 본다.

달리아42#BU1j

현실을 반영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크으으#NidB

소득 하위 70%라는 기준선 근처에 있는 분들이 겪는 문턱 효과에 대해서도 정교한 보완책이 필요해 보여요

나는누구#fgd3

2027년이라는 시행 시점이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도록 가능한 범위 내에서 속도를 내주면 더욱 좋겠어요

야쟈수#JB5f

소득 하위 70% 전체로 혜택이 확대되는 그날까지 정책의 동력이 떨어지지 않아야 해요

BANA

말씀하신 것처럼 함께 산다고 해서 무조건 비용이 줄어든다는 가정이 현실과 다를 수 있다는 점 새롭게 보이네요

malicious

작성자

저소득층 부부일수록 오히려 부담이 크다는 부분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Chloe

단순한 기준으로 감액하던 방식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 공감이 가네요

andsteve

이번 변화가 취약계층을 먼저 고려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생각됩니다

미친것들 저소득층들 그만 퍼줘 정부에서 돈 준다고 일도 안하고 놀고먹어 중간층들 세금안 걷어바고 주는게 뭐가 있는데 저소득층 말만하면 짜증나 

임★선#DzjF

새로운 관점을 알게 되니 흥미롭네요. 정책 논의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