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랑이창섭이랑 촉법소년논쟁에 대해 근데이제나도살짝곁들인의견

https://supple.kr/news/cmm0z4q2j001uhtzot2wkcym3

 

 

 

전과자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 찬반 토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분의 의견이 너무 달라서 정말 놀라웠어요.

일단 저는 낮추는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써

애초에 절도,폭행앞에 단순이 왜나오는지...절도면절도이고 폭행이면 폭행이지 단순안단순이 

붙는게 이상한것 같다느꼈습니다.

그리고 범죄의 죄질에 따라촉법을 낮추는 건 맞다고 생각하고 요즘 “나 촉법이야, 너희들이 어쩔건데?”하는 걸 보면 예전과 현재의 아이들은 미디어 노출도 다르고 생각하고 사고 발달이나 성숙도가 높아진만큼 예전이랑 요즘이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되는것 같아요. 하면 안되는 행위라는 거에 대해 인지를 하지만 행함에 있어 그건 이미 가정이나 학교의 교육으로 변화를 주기엔 늦은 것과 가정에서 방치하거나 아님 부모도 똑같고 내 자식만 예뻐라 하고 제대로 훈육을 안하거나 학교는 훈육을 할 수 없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놨고 그래서 
범죄를 막으려면 낮춰야 한다고 봅니다. 

 

 

혹시나 제 글을 끝까지 읽어주신 분이 있으시다면

정말 감사드려요 좋은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