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구#GEWQ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https://supple.kr/news/cmm0z4q2j001uhtzot2wkcym3
10~13세 범죄가 2021년 대비 무려 80퍼센트나 증가했다니 충격적이네요
소년범죄가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그렇게 되면 피해자는 누가 보호하나요
어차피 난 촉법소년이야 처벌 안받아 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범죄를 예방하고 아이들에게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령 하향에 찬성합니다
그리고 제도적 구조적인 보완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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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 Utopia#yAev
처벌 안받는걸 아니까 아이들이 더 간악해지고 있어요촉법소년 연령하향 찬성합니다
- 토끼님#xWWo
어차피 난 촉법이지롱~ 이런 생각을 실제로 하고 시행하고 있어요 난 범죄 처벌 안 받지롱~ 이렇게 이 제도를 그냥 자기네들은 무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고 남용하도록 하네요 보완이 시급해보입니다
- 임★선#DzjF
범죄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네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 경쾌한청바지
맞아요 시대가 변하는 만큼 법도 번해야하고 그 속도가 빨라야 합니다
- 왕감자찜
맞아요 법도 대세를 따라야죠 미성년자 범죄가 증가하면서 나이 하향이 필요해졌어요
- 에멘탈#Prcp
또다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향해야합니다. 촉법소년 연령하향에 정말 적극 찬성합니다.
- 김유진#Wse2
자기 또래에게 죄를 저질렀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벌해야 합니다
- 체리콕#BrdQ
날이갈수록 증가할거 같습니다
- 별빛이
그냥 기사내용이나 자료를 봐도 내리는게 훨씬 사회적으로 정의로워보여요
- 앵두#epTB
촉법소년 연령하향 찬성합니다
- 엘리야프라이스
숫자만 보지 말고 현장도 같이 봐야해요. 아이들 책임 묻되 국가 책임도 같이 봐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