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총재 석유 최고가격제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정부의 가격통제를 한국은행 총재가 어떻게 보는지 다룬 기사를 읽어봤어요. 장바구니 물가와 맞닿은 이야기라 눈에 들어왔어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서울 한은 본점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 등이 물가충격 전이를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어요.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이 제도의 영향을 묻자 한은이 측정한 바로는 물가 오름세를 약 0.6%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답했어요.

물가 상황은 만만치 않아요. 한은의 물가안정 목표치는 연 2% 수준인데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9%를 기록했어요. 한은은 올해와 내년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목표치를 크게 웃도는 2.9%와 2.7%로 내다봤어요.

이 의원은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뿐 아니라 공정위 중심의 기업 담합 조사, 농축산물 할인쿠폰 제공으로 가격을 통제하고 세금을 내리고 있다고 짚었어요. 그렇게 반영된 물가상승률이 실제 물가를 보여주는 통계로 적절하냐고 물었어요. 정부 개입 품목의 가격 변동을 추정하던 관리물가 공표가 잠정 중단된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어요.

신 총재는 물가 관리에 재정이 투입되면서 2차 파급효과를 사전에 막는 장점이 있다고 답했어요. 정부의 가격통제가 일시적인 충격에는 충분히 효과가 있고, 단기적으로 1차 물가충격을 완화해 비용전이나 근원물가로 번지는 경로를 차단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어요.

다만 가격통제는 장기적으로 하기보다 한시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어요. 장기화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거예요.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를 웃도는 만큼 앞으로 가격통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관리물가 공표가 다시 재개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