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아파트가 3억이라는 말부터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강남 30평대 아파트를 3억 원대에 분양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집값에 관심 없는 사람이라도
강남이라는 말에 30평대라는 조건까지 붙으면 한 번쯤 다시 보게 되는 금액이잖아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핵심은 땅과 건물을 따로 보는 방식입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보유하고
수분양자는 건물을 분양받는 방식입니다.
집값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토지비 부담을 줄여서 분양가를 낮추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건설과 대지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전 의원은 이 방식을 제대로 활용하면 강남 30평대 아파트도 3억 원대 분양이 가능하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볼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아파트 3억과
토지임대부 방식의 3억은 같은 개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땅을 개인이 소유하는 일반적인 아파트와 달리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이나 향후 처분 문제 등을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결국 '3억에 강남 아파트를 산다'는 말만 보고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처럼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을 생각하면
분양가 자체가 너무 높아서 엄두를 못 내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방식이 실제로 얼마나 공급될 수 있는지가 궁금해집니다.
특히 청년이나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집값이 아무리 싸다고 해도 실제 공급 물량이 적으면 체감하기 어렵잖아요.
이번 법안 역시 이제 발의된 단계이기 때문에
실제로 통과될지, 이후 어떤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될지 지켜봐야 합니다.
'강남 30평대 3억'이라는 숫자보다 실제로 몇 가구를 어떤 조건으로 공급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집을 사고 싶어도 가격 때문에 포기했던 사람들에게는 솔깃한 이야기인데
한편으로는 토지임대부 주택의 조건까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것 같네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방식으로 강남 30평대 아파트를 3억 원대에 분양받을 기회가 생긴다면 관심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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