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회 할말이슈] 정치적 계산에 따른 유예?

금투세는 "조용히" 폐지됐고, 가상자산 과세는 "시끄럽게" 유예됐다. 조세정책이 경제적 합리성이나 형평성이 아닌 정치적 계산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일반 근로자는 월급에서 세금을 떼고, 부동산 투자로 수익을 얻으면 양도소득세를 낸다. 하지만 주식 투자로 수십억을 벌어도, 비트코인으로 수억을 벌어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것이 공평한 사회인가?

더 문제는 이런 특혜가 "투자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포장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세금 회피를 위한 투자 활성화는 건전한 경제 발전과 거리가 멀다.

반복되는 유예와 폐지는 정책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정부가 발표하는 조세정책을 누가 믿겠는가? 기업들은 어떤 기준으로 장기 투자 계획을 세우겠는가?

특히 가상자산 과세의 경우, 이미 3번의 유예를 거쳤음에도 또다시 "제도 정비 필요"라는 같은 핑계를 대고 있다. 6년이라는 시간이 부족하다면 언제쯤 준비가 완료될 것인가?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단순한 세정 정책의 변화가 아니다. 이는 한국 조세정책의 근본적 문제점을 드러내는 상징적 사건이다.

정부는 더 이상 정치적 고려에 휘둘리지 않는 일관된 조세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는 표를 의식한 인기영합주의에서 벗어나 장기적 관점에서 조세정책을 다뤄야 한다.

조세정책의 핵심은 공평성과 예측가능성이다.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 논란이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정치적 계산보다는 원칙에 기반한 조세정책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조세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계속 추락할 것이고, 결국 조세저항과 탈세 문화가 확산될 위험이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