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사건, 李대통령 꿈꾸는 '공소취소 성공모델'"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6일 국회 본관 앞 중앙 계단에서 열린 '이재명 재판 취소 악법 강행 처리 국민 규탄대회'에서 규탄사를 하고 있다. 2026.11.6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8일 "더불어민주당이 날치기 처리한 공소취소 특검법 수사 대상에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사건 관련 재판도 포함돼 있다"며 "이 사건은 한 마디로 이재명 대통령이 꿈꾸는 '공소 취소의 성공 모델'"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이 사건은 '1단계 정부 기관이 입맛에 맞는 자료 제출 → 2단계 판사의 개인 비위 관련 의혹을 들춰내며 재판부 압박 → 3단계 1심 재판부 무죄 선고 → 4단계 주요 혐의 항소 포기로 재판취소 → 5단계 특검으로 기소 검사에 대한 정치보복'에 이르기까지 이 대통령이 꿈꾸는 재판 삭제의 완벽한 성공 모델"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 박지원 의원과 문재인 정권 주요 인사들은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유리한 자료를 만들어 법원에 제출하고 판사를 협박하고 검찰을 압박해 이 사건에 대해 무죄를 받아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여기서 만족할 수 없는 사람들이 민주당"이라며 "이 사건을 공소 취소 특검 수사 대상에 집어넣은 건 기소한 검사들에게 특검으로 정치 보복을 가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흐름을 보면 대장동 일당 항소 포기, 대법원장 탄핵 협박, '검찰 인권존중미래위원회'라는 기구 운용, 공소취소 특검 도입 등 이재명 정권이 그동안 자행해 온 일들의 목적을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허황된 꿈은 결코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께서 이미 이 정권의 교활한 재판삭제 수법을 파악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9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여당의 '조작기소특검법' 강행 처리를 규탄하는 최고위원회의를 한 뒤 첫 번째 주자로 나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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