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국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사상 최초로 20만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저출생 여파로 학령 인구 감소 추세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육 정책 전환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인구 감소 대응 정책도 속도를 내야 한다.
8일 국가통계포털·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등을 종합하면, 다음달 시작하는 내년도 초등학교 입학 통지 인원은 역대 가장 적은 20만명대에 그칠 것으로 추정된다.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2020년 출생아 수는 올해 입학한 2019년 출생아에 견줘 10% 줄어든 약 27만명에 불과하다. 전국 초등학교 입학생은 2024년 40만명 선이 무너졌다. 불과 3년 만인 내년에 다시 30만명 아래로 떨어질 정도로 학생 수 감소세가 뚜렷한 것이다.
학령 인구 급감은 저출생 심화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다. 전국의 출생아 수는 2020년 약 27만명으로 처음 20만명대를 기록한 뒤, 2023년에는 약 23만명까지 줄어들었다. 출생 7년 뒤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므로, 적어도 2030년까지 초등학교 입학생은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급격한 학생 수 감소가 불러오는 파급 효과는 결코 작지 않다. 당장 학교 통폐합과 교사 수 감축 압력이 커지고 폐교로 인해 지방 교육 생태계 전반이 무너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농어촌 지역 소멸과 수도권 집중이 한층 더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교육 문제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사하는 가구가 늘어나는 악순환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률적인 학교 통폐합과 교원 감축에는 신중해야 한다. 일부 축소가 불가피하더라도 학생들의 교육 접근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교육권을 보장하고 교육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과도한 경쟁 중심의 줄 세우기 식 교육 체제에서 벗어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 대전환에 힘써야 한다.
근본적으로 저출생 문제 자체를 개선하는 노력과 함께, 일할 사람이 줄어드는 ‘인구 오너스’ 시대 대응을 위한 정부 정책 마련도 고삐를 늦춰선 안 된다. 올해 혼인 건수와 출생아 수 등이 눈에 띄게 반등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인 합계 출산율 등을 고려하면 흐름이 구조적으로 바뀌었다고 보긴 어렵다. 정부는 인구 정책 과제가 개별 부처 사업의 나열에 그치지 않도록 구조적 원인에 착목한 개혁 과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구체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