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일가와 손잡은 기업들 조사 가능성 커져
민주당, 가상자산 관련 예산 제한할 수도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가상자산 업계가 2년 동안 워싱턴D.C.에서 누리던 이례적인 정치적 호황이 갑작스레 막을 내리게 됐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후 2년간 업계는 공화당이 주도하는 의회를 등에 업고 다른 산업들이 좀처럼 누리기 어려운 특혜를 누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 소유의 가상자산을 출시하고 업계 경영진을 백악관에 초청하는가 하면 업계의 숙원 과제를 자신의 정치적 의제에 포함하기도 했다.
그러나 중간선거를 전후로 업계는 위기를 맞았다. 9월 상원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와 기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규칙을 명확히 하는 클래리티법이 통과되지 못한 데 이어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민주당에 대패하면서 업계 긴장감은 더 커진 상태다.
그간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이 관여한 가상자산 사업에 관한 정보를 요구해 왔다. 게다가 이번 선거로 대통령과 가상자산 업계의 유착 관계를 강하게 비판해 온 민주당 맥신 워터스 하원의원이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커졌고 민주당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상원 은행위원회를 이끌 것으로 예측되면서 업계를 향한 규제와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애덤 마인하트 하이퍼리퀴드 정책센터 최고정책책임자는 “권한이 강화된 상임위원장들이 본격적인 감독 의제를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이미 여러 의원실에서 그런 움직임의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가능한 모든 단서를 추적해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려 할 것”이라며 “가상자산 업계는 적어도 초기에는 새로운 의회 지도부에 적응하면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스틴 캠벨 뉴욕대 스턴경영대학원 겸임교수는 “가상자산 업계의 많은 주요 인사가 트럼프 일가와 손잡았다”며 “이제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도 분석했다.
이미 업계가 확보한 성과 가운데 상당수는 되돌리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일례로 연방 스테이블코인법을 폐지하려면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며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가상자산을 기존 금융시장에 더 깊이 편입시킬 수 있는 규칙을 계속 마련하는 중이다. 민주당이 모든 걸 뒤지기는 어렵다는 의미가 된다.
대신 민주당은 의회에서 자신들이 동의하지 않는 정책에 규제기관이 예산을 쓰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고 다음 대선마저 승리하면 차기 행정부가 규제 당국 결정을 재검토할 가능성도 생긴다.
타일러 겔라시 건전시장협회 최고경영자(CEO)는 “의회는 예산권 등 규제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다”며 “과거 수년간 공화당은 SEC가 기업의 정치자금 지출 공개 규정을 도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데 이러한 수단을 활용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