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김영배 서울시당위원장 "고위당정협의 논의 후 판단"
국회 세법 심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이 비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도 14억원으로 상향하자고 요구했다. 고위당정협의 논의 결과를 지켜본 뒤 토론회 등 후속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은 8일 머니투데이 the300(더300)과의 통화에서 부동산 관련 당정협의 일정에 대해 "아직 따로 잡힌 것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오후 열리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관련 논의를 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라며 "결과를 듣고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부동산 토론회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당 차원이 아니라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내용"이라며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당초 민주당 서울시당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세제 관련 법안을 11월 말까지 처리해야 하는 만큼 이달 셋째 주까지 관련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은 지난 5일 부동산 세제 및 공급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총회를 열었다. 최근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민심이 악화하자 서울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당시 총회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정부 수정안인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주택자에게 동일한 종부세 공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현재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은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 금액을 14억원,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다만 총회에서는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 강북구 등 지역별 부동산 시장 상황과 여건이 다른 만큼 공제 기준 상향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9년부터 주택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를 폐지하고 실제 거주기간에 따라 세금을 감면하는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주요 논의 대상이었다.
서울 지역 의원들 사이에서는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 혜택을 사실상 없애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이 나온다. 직장 이전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외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