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SNS 규제 방안 (방미통위 검토)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제한을 검토하면서 가입 연령뿐 아니라 과도한 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추천 알고리즘과 서비스 설계까지 규제 논의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오늘(8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정부가 검토하는 방안은 크게 가입 연령 제한과 과몰입을 유발할 수 있는 서비스 기능 규제로 나뉩니다.
지난 7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방미통위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만 14세 미만의 SNS 가입을 제한하고 이용자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 19세 미만 청소년 계정에는 이용자의 관심사와 이용 이력을 분석해 콘텐츠를 노출하는 맞춤형 추천 기능과 무한 스크롤 등을 기본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기존 청소년 보호 정책이 유해 콘텐츠 차단이나 이용자 교육, 보호자 지도 등에 초점을 맞췄다면, 최근 논의는 이용자의 과도한 사용을 유도할 수 있는 서비스 구조에도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맞춤형 추천은 이용자의 관심사에 맞는 콘텐츠를 제공해 편의성을 높이지만, 이용 이력을 바탕으로 비슷한 콘텐츠를 계속 노출해 이용 시간을 늘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플랫폼에 어느 수준의 책임을 부과할지도 쟁점입니다.
청소년 계정에 별도 보호 기능을 적용하도록 할지, 특정 기능의 기본 설정을 바꾸도록 할지에 따라 사업자의 의무와 규제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