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등학교 입학생이 사상 처음 30만명을 밑돌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 40만명 선이 무너진 지 불과 3년 만이다. 급격한 학생 수 감소가 교육 환경 악화와 학교 통폐합을 재촉하고, 국가 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8일 국가통계포털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등을 종합하면, 다음 달 시작되는 초등학교 입학 통지를 받는 인원은 20만명대에 그치며 사상 최소를 기록할 것이 유력하다. 내년 초등학교 입학 대상인 2020년 출생아는 27만2337명으로,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 대상인 2019년생 출생아 수(30만2676명)보다 10.0% 줄었다.
외국 체류 등으로 출생아 수와 초등학교 입학 대상아 수가 완전히 일치하진 않는다. 그럼에도 과거 추세를 보면 입학생이 출생아 수보다 항상 적었기 때문에 내년 초등학교 입학 대상자는 20만명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초등학교 입학생은 관련 통계가 시작한 1964년엔 90만명대였다가 1968년 사상 최대인 105만5632명까지 불어났다. 이후 1982년 80만명대, 1983년 70만명대, 1991년 60만명대로 내려왔으나 증감을 반복했고, 2007년까지도 61만769명을 기록했다. 2008년엔 처음 50만명대로 내려갔고, 2009년 40만명대로 줄었으나 대체로 40만명대를 지켜왔다. 그러다가 2023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줄었고, 2024년엔 35만3828명으로 처음으로 30만명대로 줄었다. 내년 20만명대가 현실화하면, 59년 전 최대치와 견줘 4분의1로 쪼그라든 셈이다.
2010년대 중후반부터 저출생이 심화되면서 이런 감소세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2017년 출생아는 전년보다 11.9% 감소한 35만7771명으로 처음 30만명대에 진입했고, 2020년에는 20만명대로 내려왔다. 2023년 출생아는 23만28명까지 줄었다. 이들이 입학하는 2030년에는 초등학교 신입생이 20만명대 초반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부터 출산율이 반등한 점을 고려하면 20만명대는 지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 충격은 비수도권에서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교육 여건 악화가 학령기 자녀를 둔 가구의 수도권 이동을 부추기고, 지역 학생 수를 다시 줄이며 학교 통폐합 압력을 키우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가 경제 전체로 보면 노동의 양이 줄어드는 만큼 잠재성장률이 저하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응해 정부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를 55년 만에 폐지하고, 개편으로 생긴 여유 재원은 그동안 투자가 빈약했던 영유아, 고등·평생교육에 투입할 예정이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