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민 산재보험'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0.6% 수준에 그치는 등 보호 사각지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8일) 고용노동부의 '2025년도 산재보험 사업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은 320만7천곳, 적용 근로자 수는 2천259만8천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예술인 등은 가입률이 저조합니다.
법적 의무인 노무제공자와 달리 이들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며 산재보험을 원하면 신청하는 임의가입 방식입니다.
지난해 기준 중소기업 사업주(자영업자)의 산재보험 임의가입자 수는 5만2천104명에 불과했습니다.
전년(5만143명) 대비 3.9% 증가해 노무제공자 부문의 급증세와 비교하면 사실상 제자리걸음 수준입니다.
중소기업 기본통계상 2024년 기준 중소기업 사업주가 약 850만명인 점을 고려하면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0.6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전국민 산재보험을 추진하고 있는 노동부는 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를 선별해 당연가입 대상에 포함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르면 내년 전국민 산재보험제를 도입하는 게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