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PG) (사진=연합뉴스)]
세 이상 고령층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10년 새 2.7배로 늘어난 가운데 이들에게 지급된 급여 비용은 4.4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뢰로 고려대 산학협력단이 작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한 연구에 따르면 75세 이상의 장기요양보험 급여 수급자는 2014년 41만1천명에서 2024년 112만3천명으로 173.2% 급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이들에 대한 급여 비용은 3조1천30억원에서 13조7천330억원으로 342.6% 늘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간호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연구진은 "65∼74세 단계에서 만성질환 관리, 퇴원 후 회복 지원, 재가 건강관리 강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후 75세 이상 구간에서 고비용 수급자로 대거 전이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기요양보험의 지속 가능성 확보는 보험료율 조정이나 단기 지출 통제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렵고, 기능 저하 고위험군의 조기 발견, 75세 이상 후기 고령층의 중증화 지연, 재가 서비스와 의료·건강관리 결합 등 전이 관리 중심의 접근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