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감원 예산안 심의 개시
[촬영 안철수]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내년 금감원 예산·인력 규모 관련 협의가 시작한 가운데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과 민생금융범죄 특사경 정원에 관심이 쏠린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첫 금감원 예산심의소위원회를 열고 내년 금감원 예산안 심의를 개시했다.
금감원 예산과 인력은 현행법상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받아야 하고, 금감원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금융위에 예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지난달 금융위에 송부한 안에 자본시장 특사경 인력 증원과 민생 특사경 조직 신설 등을 요청했다.
최근 해킹 위협으로 중요성이 대두된 정보기술(IT) 보안과 회계 감리 전담 인력 확충 등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 3월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1국 체제인 자본시장 특사경을 30명 이상 증원해 2개국 체제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년 16명으로 출범한 자본시장 특사경은 2024년 46명으로 증원됐다.
이후 지난 4월 자체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인지수사권을 확보해 역할이 커지면서 인력 증원을 추진해왔다.
다만 이번에 금감원이 금융위에 요청한 증원 규모는 이보다 적은 십수명가량으로 알려졌다.
민생 특사경과 회계 감리, 보안 등 타 부서의 수요와 우선순위를 감안해 증원 폭이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
민생 특사경은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민생 금융범죄에 직접 수사에 나서는 조직으로, 이르면 내년 1월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장 투입이 많이 필요한 업무 특성상 현재 자본시장 특사경과 비슷한 수십명 규모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또 상장사 평균 20년인 현행 회계 심사·감리 주기를 대폭 단축해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며 회계 감리 전담 조직을 확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금감원의 최종 증원 규모는 유동적이다.
예산심의소위는 금감원 요청사항과 조직 성과 등을 감안해 인력 효율적 배치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예산·인력 규모는 다음 달 금융위 의결 통해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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