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단 "압수수색·방어권 보장 등 일부 과실 발견…혐의 꾸며냈단 증거 없어"
위례신도시·통계조작·서해피격 등 첫 결과 보고…4시간가량 비공개 회의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10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발족식에 참석해 위촉된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6.10 [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최원정 기자 =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 진상조사단이 서해 공무원 피격 등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일부 과실은 있었지만 위법성을 찾아보긴 어렵다고 보고했다.
다만 결과를 받아본 일부 위원들이 의구심을 제기하거나 추가 조사를 요구하면서 미래위원회 차원의 권고 및 조치사항을 도출해내는 데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미래위 진상조사단은 15일 오후 비공개 회의를 열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등 3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기소 과정을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했다.
미래위 출범 4개월 만에 1차 대상 사건 중 일부에 대한 첫 결과 보고가 이뤄진 것이다.
이날 회의는 약 4시간 동안 이어졌다.
진상조사단은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에 일부 잘못된 사실이 기재되거나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미흡했다는 등 당시 수사 과정에서 일부 과실을 발견했다고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수사팀이 피의자에게 불리한 증거를 일부러 삭제하거나 기록에서 빼는 등 고의로 사건을 조작해 기소했다는 명백한 증거를 찾긴 어렵다고 봤다.
영장 청구서에 사람 이름 등이 잘못 적혀있긴 했지만 사건 기록에는 명확히 적시돼있었던 만큼 단순 오기로 봐야한다는 취지의 의견도 냈다.
진상조사단은 사건의 관심도가 높고 정치권 인사가 연루됐던 만큼 보다 엄격히 증거를 판단했다면 좋았겠지만 수사팀이 기소 의견을 내는 것 자체가 위법했다고 볼 순 없다고도 밝혔다.
미래위원들은 이같은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진상조사단을 향해 의아한 지점, 보충 조사가 필요한 부분 등 의견을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무죄의 근거가 된 근거 자료가 기소될 당시에 포함됐는지 여부 등을 캐물으며 격론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들은 유·무죄 증거가 동시에 존재하는데도 이를 유죄라고 단정짓고 기소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미래위원들은 보완 조사가 필요한 부분을 정리해 추후 조사단에게 보내겠다는 계획이다.
조사단이 이를 받아본 뒤 추가 조사에 나서야하는 만큼 미래위가 최종 심의를 거쳐 권고 및 조치사항을 발표하려면 보다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미래위는 오는 29일 오후 재차 회의를 열기로 했다.
(과천=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장주영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장이 15일 과천 법무부에서 열린 진상조사단 1차 진상조사 결과 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0.15 jjaeck9@yna.co.kr
위례 신도시 사건은 2013년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업자들에게 각종 편의와 내부 정보를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3년 3월 이 대통령을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해 1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으나 지난해 대통령 취임 후 중단된 상태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를 비롯한 민간 사업자 등 5명은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됐다.
통계 조작 사건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집값 상승 등을 감추기 위해 부동산·소득·고용을 비롯한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다.
2024년 3월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11명이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해양수산부 공무원이던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사건을 문재인 정부가 자진 월북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2022년 12월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현 민주당 의원),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5명을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나, 이들 역시 검찰의 상소 포기로 무죄가 확정됐다.
지난 6월 검찰 수사 과정의 권한 남용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출범한 미래위는 위례·통계조작·서해 사건 등 7건을 1차 조사 대상으로 정했다.
진상조사단은 다음 달까지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 개발 비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등 나머지 1차 사건들도 조사를 마치고 보고할 계획이다.
지난 8월 추가된 2차 조사 대상 사건은 ▲성남FC 사건 ▲백현동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김용 위증교사 사건 ▲임정혁 전 고검장 변호사 사무실 부당 압수수색 ▲문재인 정부 울산시장 선거 개입 하명수사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사건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 ▲김학의 출국금지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사건 ▲쿠팡 퇴직금 미지급 ▲대유위니아그룹 임금 체불 등 12건이다.
이들 중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은 모두 6건이다. 공소청 안팎에서는 미래위의 검찰권 남용 결론이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로 이어질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미래위가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에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다고 판단하면 정치권 차원의 공소 취소 논의도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away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