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6 국정감사]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방송과 통신, 미디어 현안을 한꺼번에 다루는 과방위답게 이날 국감의 전선은 넓었다. 지역방송과 방송통신발전기금부터 플랫폼 알고리즘, 동반자형 AI(인공지능), 개인정보, 통신 다크패턴, 해킹, YTN 문제까지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제척 문제를 놓고 한때 여야 공방이 벌어졌지만 이후 감사는 다시 정책질의로 이어졌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최근 10년간 지역방송 프로그램 편성 변화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 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광주MBC와 KBC의 지역 프로그램 편성시간과 자체 제작물 감소 현황을 제시한 뒤 방발기금 예치금과 차입금, 지원 배분 문제를 따졌다. KBC의 자체 제작시간과 지역뉴스·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감소도 짚었다. 이어 방발기금 예치금이 2021년 1800억원에서 2025년 279억원으로 줄고 누적 차입금은 1조8000억원에 이른다며 지역방송 제작 기반과 기금 운용 문제를 연결해 질의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TF 구성 경위를 오전부터 재보충질의까지 거듭 추궁했다. 오전에는 TF 구성 직전 인사와 공문 작성·결재 과정, 외부 협의 여부를 확인했고 보충질의에서는 감사담당관과 사무처장,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을 상대로 누가 먼저 TF 필요성을 제기했는지를 따졌다. 방미통위는 '표적감사'라는 박 의원의 주장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김 위원장이 감사담당관에게 관련 사안의 점검 필요성을 이야기한 경위를 설명했다.
김우영 민주당 의원은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에 질의를 집중했다. 오전에는 알고리즘이 확증편향과 허위정보 확산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고 저녁에는 텔레그램과 구글 관계자를 증언대로 불러 디지털성범죄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대응 문제를 파고 들었다. 텔레그램 측은 한국 관련 전담체계와 24시간 헬프데스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 당국의 요청에는 통상 2~10시간 안에 대응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새로운 미디어 환경의 규제 사각지대를 겨냥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1~3분짜리 '숏폼 드라마'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지만 해외 사업자가 청소년 보호책임자 지정 대상에서 빠져 있고 방미심위의 관련 심의 실적도 사실상 없는 점을 지적했다. 방미통위와 방미심위는 조사방식 보완과 모니터링 강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주희 민주당 의원은 청소년·청년층 이용이 많은 동반자형 AI의 이용자 보호 문제를 짚었다. 자해·자살 등 위험질문과 과몰입 가능성을 제기하고 해외의 미성년자 이용 제한과 위기개입, 이용시간 알림 등의 안전장치를 국내 제도에 어떻게 반영할지 물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CI(연계정보)로 좁혀 파고들었다. 한 번 유출된 CI를 이용자가 사실상 바꾸기 어렵고 기업마다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대응도 제각각이라며 CI 갱신요구권과 대체절차 마련을 요구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관련 법제 개선 과정에서 함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야당에서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KT 해킹 사건에서 사고 자체보다 '침해 사실을 알고도 안전하다는 취지로 고객에게 설명했는가'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김 위원장은 관련 사실조사가 종료돼 내부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이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최대 3개월간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까지 가능한지 묻자 김 위원장은 법이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가입은 클릭 한 번으로 가능하고 해지는 7단계를 거쳐야 된다"며 통신사의 제휴 부가서비스 문제를 다크패턴과 연결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허위정보의 '내용'을 국가가 판단하는 방식보다 조직적 여론조작의 '행태'를 규율하는 방향이 필요하다는 쟁점을 제기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관련 사전통지서의 조사 항목이 전체회의 당시 6개에서 실제 통지 과정에서 8개로 늘어난 경위를 놓고 회의록을 제시하며 재추궁했다. 다만 추가 항목 반영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를 놓고는 방미통위 측과 주장이 엇갈렸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뉴스사막'을 화두로 지역언론의 쇠퇴 문제를 짚었고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누누티비 등 불법 콘텐츠 사이트를 차단해도 다시 등장하는 문제와 현행 대응체계의 한계를 지적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YTN 노조 관계자를 상대로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한 보도 제작이 중단된 경위를 캐물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월드컵 중계 과정에서 방미통위가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에 규정된 조사 권한을 실제로 얼마나 행사했는지를 점검했다.
송기헌 과방위원장은 이진숙 의원 제척 문제로 여야 간 긴장이 높아진 상황에서도 발언권과 질의시간을 정리하며 회의를 이어갔다. 답변이 불분명한 대목은 보충질의에서 다시 확인하도록 하고 제척 절차가 끝난 뒤에는 곧바로 정책질의로 흐름을 돌리며 감사가 정쟁에 묶이지 않도록 회의를 이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