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위반죄 고발로 수사시작…전·현직 직원 20명 조사
윤건영 "김규현 전 국정원장도 공범…警, 왜 대면조사 아직 안하나"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의진 안정훈 기자 = 경찰이 '국가안보실 예산 위법 지원 의혹'을 규명하려 올해 두 차례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11일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국정원과 경찰 등에 확인한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올해 1월과 지난달 국정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이 수사관을 보내 서류와 PC 내 자료 등을 확보한 건 국정원이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자체 예산 일부를 국가안보실에 위법하게 보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경찰은 이 의혹과 관련해 당시 국정원 고위 간부를 맡았던 인사를 비롯해 전·현직 직원 20명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수사는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가안보실이 연루된 국정원의 국가재정법 위반 혐의가 의심된다며 이를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내면서 시작됐다.
국가재정법 제47조는 각 중앙관서가 다른 국가기관과 예산을 함께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의원실에 따르면 국정원은 그해 7월 '대한 영향력 사업 계획'을 수립해 안보실에 보고하며 이듬해 6월까지 50차례에 걸쳐 총 1억7천만원가량을 집행했다.
국정원은 해당 사업과 관련해 현금 전달 불가·국정원 직원이 동반한 상황에서 집행·타 기관이나 민간 협업 시에만 집행 등 원칙을 세웠으나, 세부 내역을 뜯어보면 임의 지원이 의심된다고 윤건영 의원은 밝혔다.
50건 가운데 사업 취지대로 외국인과 실제 만난 건 8건에 불과했고, 38건이 내국인 접촉 자문 과제 명분으로 집행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국가안보실의 자체 도시락 회의 비용을 포함해 언론인·기업인·전 고위 공직자·교수들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식대 지원이 주된 내용이었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윤건영 의원 페이스북 캡처]
윤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런 행태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대통령실과 안보실에는 엄연히 자체 예산이 있는데, 김태효 전 1차장이 국정원 팔목을 비틀어 국정원 돈을 자기 개인 카드처럼 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김규현 전 국정원장이 '대한 영향력 사업 계획'을 재가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김태효의 돈 달라는 요청에 최종 도장을 찍어줌으로써 공범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예산을 기관 간에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없게 한 '국가재정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인정한 대로 명백한 국고 손실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을 향해선 "수사 속도가 너무 느린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김태효와 김규현은 왜 아직도 대면 조사 한 번 하지 않았나, 엄중한 법적 처벌의 의사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2023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의혹으로도 지난 1월 국정원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투개표 결과가 해킹될 수 있다'는 보안 점검 결과를 선거 직전 발표됐다. 이 발표 시점을 정하는 데 국정원 고위직이 관여했으며 내용에도 허위가 섞였다는 게 의혹 골자다.
해당 의혹 역시 박선원 의원이 제보를 바탕으로 경찰에 고발장을 내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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