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청와대가 주범, 책임자 문책 없어" 비판…與 "도입 불가피" 엄호
부동산 대출 규제 실효성도 비판…'김재섭 국감 첫날 경찰조사' 놓고도 신경전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8 eastse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여야는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책임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ETF 상품 도입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의 증인 채택과 책임자 문책을 거듭 요구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ETF 상품의 문제점을 짚으면서도 도입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청와대 개입설에는 "음모론"이라며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지방선거 일주일 전에 졸속 출시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국민 피해가 54조원에 달했다"며 "이재명 정부의 '개미 약탈 게이트'"라고 주장했다.
이어 "누군가의 압력이 있었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 장치, 스트레스 테스트 없이도 출시를 강행한 것"이라며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같은 당 박준태 의원은 금융투자협회 회원사 중 상품 도입을 요청한 곳이 단 1곳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가 주범이고 금융투자협회 그리고 금융위원회가 공범"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는 주식을 도박판으로 만든 '바다 이야기 시즌2'"라고, 최은석 의원은 "국민 재산을 약탈하기 위해 사기극을 펼친 것과 마찬가지"라고 금융위를 질책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ETF 상품 도입) 책임 소재에 금융위가 한가운데 있다면 관련자 문책이 왜 하나도 없느냐"며 "오히려 한 분은 영전까지 하셨다"고 권대영 전 금융위 부위원장이 최근 재정경제부 제1차관으로 발탁된 것을 비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8 eastsea@yna.co.kr
반면 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피해액 산정이 부정확하다는 논리로 반박에 나섰다.
박 의원은 "기초 자산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주가가 내려간 것이고 그것이 레버리지로 돼 있으니 (피해액을) 절반 정도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청와대 개입 의혹에 대해선 "음모론적으로 몰고 가는 측면이 있다"며 상품 도입 전부터 홍콩에서 국내 주식 기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거래되고 있었던 점을 거론하며 "규제 차이 해소 차원에서라도 도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은 "당시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며 "정책 비판을 하려면은 '왜 보다 정교하게 피해방지 대책을 처음부터 하시지 않았느냐'에 질문이 집중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그때 도입을 안 했다면 왜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이렇게 규제가 많냐, 후진적이냐, 해외 유출 계속 방지할 거냐, 외환이 계속 이렇게 오르는데 아무런 조치를 안 할 거냐 이런 비판이 (야당에서) 집중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대출 규제 실효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서울 주택가격이 이날로 87주 연속 상승한 점을 언급하며 "대출 규제로 집값을 잡겠다는 것은 실패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정부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일종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벌어졌다고 주장하며 "집 가진 사람을 악마로 보지 않으면 이런 식의 부동산 정책을 할 수가 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편 여야는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국감 첫날인 지난 6일 경찰 조사를 받은 문제를 놓고도 충돌했다.
정무위 소속인 김 의원은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 정원오 전 서울시장 후보의 외유성 출장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돼 지난 6일 16시간 넘게 경찰조사를 받았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경찰 요구로 국감 첫날 대면 조사를 받게 됐다고 주장하면서 '자작극'이라고 비판한 민주당 의원들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마치 경찰과 이재명 정부가 국민의힘 의원을 탄압하기 위해서 국감 첫날에 불러 조사했다는 정치적 프레임을 씌운 것"이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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