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전자장치 훼손 논란에 李대통령 "미비점 개선하라"

[the300]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감시기관 모르게 전자장치를 훼손했다는 논란이 일자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전자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철저히 점검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8일 페이스북에 "미비점이 확인된다면 제도와 시스템을 즉시 개선해 달라"며 "국민의 안전에는 작은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자감독 대상자의 장치 훼손을 6일이 지나서야 파악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께서 관련 자료를 통해 이 문제를 짚어 주신 데 감사드린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과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판결문과 공소장 등을 인용해 조두순이 지난 6월 자택 안방에 설치된 재택감독장치의 외장 안테나를 파손한 사실을 밝혔다. 또 이를 감시하는 법무부 보호관찰소는 6일 뒤에야 이를 발견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