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미만 출입금지' 미부착도…고민정 "교육청·경찰·지자체 단속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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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인 '홀덤펍'이 전국에서 20곳 운영 중이며, 모두 서울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하지 않은 홀덤펍도 서울에서 17곳 적발돼 청소년의 도박을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현황'에 따르면 학교 인근에서 운영 중인 전국의 홀덤펍은 20개로, 모두 서울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는 서대문구가 8곳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마포구(5곳)이었다.
대부분이 지하철 2호선 신촌역에서 연세대삼거리로 이어지는 도로 인근과 홍대입구역 근처에 몰려 있었다.
성동구가 3곳으로 세 번째로 많았고 동대문·은평·노원·관악구에 각 1곳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홀덤펍은 술을 마시며 카드 게임을 하는 술집이다. 청소년 출입이 금지되는 것은 물론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ｍ 이내에선 영업할 수 없다.
그러나 서대문구에 위치한 A 업소의 경우 창서초등학교 경계선 기준으로는 23ｍ, 출입문 기준으론 96ｍ 거리에서 운영 중이었다.
동대문구 소재의 B 업소는 200ｍ 이내에 학교가 4곳이나 있는데도 버젓이 문을 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홀덤펍도 다수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홀덤펍 39개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보호법 위반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해당 표시를 붙이지 않은 곳은 모두 17개소였다.
적발된 17곳 중 5곳은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 있었다.
민생사법경찰국은 이들 업소를 수사한 뒤 송치할 방침이다.
고 의원은 "청소년 도박 중독이 심각한 사회문제인데, 학교 주변에 금지시설 홀덤펍이 운영된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며 "교육청, 경찰, 지자체가 합동 점검 및 단속을 통해 시설 근절 및 학생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경찰 등 유관 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위반 업소를 고발하는 등 정화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면서 "홀덤펍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 해당된다는 것을 서울시와 자치구청 등에 지속해서 안내해 신규 업소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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