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코르티스 숙소 무단 침입 <외국인 사생팬> 엄격 처벌해야!

기사내용

아이돌 그룹 코르티스(CORTIS) 멤버들의 숙소나 자택 등 주거지에 무단 침입한 외국인 사생팬 사건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일이 있었는데요. 수사 당국의 처분 배경을 보면 해당 외국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거나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악의적인 가해 목적보다는 빗나간 팬심에서 비롯된 우발적 행동이었다는 정상 참작 사유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zrrTpWsVEUs 

 

하지만 법적인 감경 요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번 처분이 대중과 팬덤에 던지는 메시지에는 아쉬움이 크게 남습니다. K-POP이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해외 팬들의 극단적인 사생 행위 또한 점점 대담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주거지 침입 같은 심각한 사생활 침해 범죄에 기소유예라는 관대한 처분이 내려지면 '외국인 팬은 선처받는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거든요. 아티스트에게 숙소는 온전한 휴식과 안전이 보장되어야 하는 최후의 사적 공간인 만큼, 단순한 호기심이나 팬심이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주는 관행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기사에 대한 내 의견

결국 이런 모호한 선처가 반복되면 아티스트 본인은 극심한 정신적 트라우마와 공포에 지속적으로 시달릴 수밖에 없고, 소속사의 보안 비용 부담만 가중될 뿐입니다. 

 

앞으로는 국적이나 초범 여부를 떠나 아티스트의 신체적·공간적 안전을 위협하는 스토킹성 주거침입에 대해 형사적 무관용 원칙을 더 엄격히 적용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강제 출국이나 재입국 금지와 같은 실효성 있는 행정 제재까지 병행해 경각심을 분명히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팬이라고 선처해 주는 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사적인 부분까지 침범하는 것은 이미 팬심을 넘어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팬심이면 그들이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적인 부분에서는 휴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죠 절대 선처 없이 사생에 대하여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FarKVSUAtc4 

 

특히 요새 한국 케이팝 아이돌의 인기가 더 많아진만큼 더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보안이 필요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