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도 13~14%대 그쳐
시민단체 "책임 다하라" 성명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의 내년 건강보험 지원 예산안은 13조8000억원이다.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4% 수준이다. 일반회계에서 전년 대비 1조원 증가한 11조8000억원, 담배부담금 예상수입의 65%인 건강증진기금 2조원이 책정됐다.
국고지원금만 보면 전년 12조7171억원 대비 1조1000억원가량 증가했고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에서 차지한 비율도 전년 14.2%보다 0.2%포인트(P) 높아졌다. 그러나 윤석열정부 시절인 2024년 14.5%보다 낮고 법에서 정한 지원비율 20%에도 못 미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정부는 당해연도 건강보험 예상수입액의 14%는 국고(일반회계)에서, 6%는 담배부담금으로 조성한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각각 건강보험 재원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일반회계와 기금 비율을 합치면 20%다. 다만 기금지원은 담배부담금 예상수입액의 65%를 넘을 수 없다.
그간 정부는 20% 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박근혜정부 때인 2015년 건강보험 예상수입액에서 정부지원금액 비율은 16.1%였는데 2017년엔 13.6%로 낮아졌다. 문재인정부 당시엔 이 비율이 13~14%대에 머물렀고 윤석열정부 때도 13~14%대에 그쳤다.
이재명정부도 마찬가지다. 대선공약을 통해 국고지원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시키겠다고 했고 지난 7월 열린 간담회에서도 국고지원 의무를 제대로 지키도록 수정하겠다고 했지만 내년 예산안마저 14%대에 머물렀다. 시민단체가 일제히 비판에 나선 배경이다.
이날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성명을 내고 "이재명정부는 약속대로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책임을 다하라"며 "반도체산업 호황으로 역대급으로 세수가 증가한 가운데 정부가 국고지원을 제대로 안 하면 노동자·서민들의 주머니에서 메우는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증진기금이 담배부담금 예상수입액의 65%를 넘을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 현재 가능한 국고지원 비율은 건강보험 예상수입액의 16% 정도"라고 밝혔다. 이어 "건강보험료율은 오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으로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