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굴
건강보험은 아플 때 누구나 의지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라서 재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년도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이 13조8000억원으로 편성됐지만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의 14.4% 수준에 그쳤다는 기사를 보니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법에서 정한 기준은 일반회계와 건강증진기금을 합쳐 20%인데 역대 정부에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이번 정부 역시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는 점은 아쉽게 느껴집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건강보험 국고지원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던 만큼 더 아쉬운 것 같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국민에게 한 약속이라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그 취지가 반영됐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물론 정부 입장에서도 재정 여건이나 담배부담금 같은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해야겠지만, 결국 건강보험이 부족해졌을 때 그 부담을 누가 감당하게 될 것인지 생각하면 마냥 남의 일처럼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더 걱정되는 건 앞으로 건강보험 지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고령층의 의료 이용이 늘어나면서 건강보험 지출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에 필수의료나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정책, 간병비 지원 같은 사업까지 확대되면 건강보험 재정에 들어가는 돈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댓글13
- 피넛프레츨
- 블루베리
- 860K
- 이응칠
- 마마스#AESB
- #Chloe
- #eRhE
- andsteve
- 말리부
- lana
- 최보균#qpzj
- 말해뭐해#GhtL
정치 인기글
최근 24시간 동안 받은 댓글·추천·스크랩 기준
최근 7일 동안 받은 댓글·추천·스크랩 기준
최근 30일 동안 받은 댓글·추천·스크랩 기준
- 01댓글헬기까지 날아다니니 영화 보는 듯했어요 ㅎㅎ. 하지만 물가가 내려가면 사람들 마음도 가벼워질 것 같아요1,4931026.10.26
- 02댓글선거 전후로 전쟁이 재개되지 않을지 걱정이에여271026.10.25
- 03
영치금 논란[5]
댓글영치금이 21억이라니 정말 대단하네요. 그돈으로 거기서 편히 먹고 살겠네요.270026.10.27
- 01댓글피싱 관련 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확률이 희박하기 때문에 조심 또 조심 해야겠어요..1,6175126.10.23
- 02댓글헬기까지 날아다니니 영화 보는 듯했어요 ㅎㅎ. 하지만 물가가 내려가면 사람들 마음도 가벼워질 것 같아요1,4921026.10.26
- 03댓글외국가서 조심했으면 합니다.1181026.10.26
- 01댓글역사 왜곡이라고 생각한다면 자료를 가지고 반박하면 됩니다. 배우를 괴롭히거나 자택 앞에서 집회를 하는 방식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1.2만103226.10.04
- 02댓글성실하게 세금 내는 사람들만 손해 보는 것 같으면 억울한데, 이렇게 거액 체납도 끝까지 추적해서 받아내니 속이 다 시원해요.1.3만61026.10.17
- 03댓글사망 원인을 철저히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다른 아이들의 응급진료가 방해받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이 필요해 보이네요.1.2만20226.10.10
- 04
배우 김지원 향한 선 넘은 테러… 19.5% 찍은 '닥터X'가 일깨운 잊지 말아야 할 역사[17]
1360026.10.26 - 05
책임[6]
190026.10.26 - 06
경기버스 4130대 멈출 수도 있다? 파업예고 30일 출근길 정말 걱정되네요[15]
550026.10.26 - 07
우리나라도 바뀌지 않으면 지금의 프랑스가 됩니다.[7]
260026.10.26 - 08571026.10.26
- 09
"K-종교 민폐 해외 수출?" 네팔서 쫓겨난 한국인 24명의 참담한 굴욕[22]
1191026.10.26 - 10
결혼도 출산도 포기하는 청년들, 개인의 의지 탓만 할 수 있을까요[11]
590126.10.25
- 04
선박왕에게서 15년 묵은 4000억원 체납액 받아낸 정부!!대단해요ㅋㅋㅋㅋ[47]
1.3만61026.10.17 - 05
추미애 지사의 개사과, 몰염치한 태도에 대한 규탄한다.[16]
76315126.10.19 - 06
배우 김지원 향한 선 넘은 테러… 19.5% 찍은 '닥터X'가 일깨운 잊지 말아야 할 역사[17]
1360026.10.26 - 07
집배원들이 복지 사각지대까지 살핀다?너무좋은 아이디어네요[14]
520126.10.25 - 08
추미애 소방관 처우 개선 약속, 싸늘한 시선이 남는 이유[14]
581026.10.24
- 09
경기버스 4130대 멈출 수도 있다? 파업예고 30일 출근길 정말 걱정되네요[15]
550026.10.26 - 10571026.10.26
- 04
대놓고 살해협박하는 제자 때문에 방검복을 입은 선생님... 진짜 이게 맞나요...[29]
4,36420026.10.02 - 05
"구치소 3,900만 원 병원비 대납 후 방치?" 최서원 사태가 들쑤신 공금 관리의 허점[26]
1,7643026.10.11 - 06
남에게는 공정의 잣대, 내 가족에게는 다른 기준? 한동훈 딸 ‘부모 찬스’ 논란ㅋ[23]
1,3306126.10.17 - 07
추미애 지사의 개사과, 몰염치한 태도에 대한 규탄한다.[16]
76315126.10.19 - 08
🤬 '지뢰폭발' 사과 거부한 北, 사과도 거부하고 미사일 도발까지[24]
2764026.10.04
- 09
포켓몬처럼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유행 트렌드(?)를 아시나요?[23]
1,6175126.10.23 - 10
"장갑차 띄우고 1천 명 잡아가도 41만 명 쏟아졌다" 프랑스 휩쓴 분노의 물결[30]
1,4901026.1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