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굴
건강보험은 아플 때 누구나 의지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라서 재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년도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이 13조8000억원으로 편성됐지만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의 14.4% 수준에 그쳤다는 기사를 보니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법에서 정한 기준은 일반회계와 건강증진기금을 합쳐 20%인데 역대 정부에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이번 정부 역시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는 점은 아쉽게 느껴집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건강보험 국고지원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던 만큼 더 아쉬운 것 같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국민에게 한 약속이라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그 취지가 반영됐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물론 정부 입장에서도 재정 여건이나 담배부담금 같은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해야겠지만, 결국 건강보험이 부족해졌을 때 그 부담을 누가 감당하게 될 것인지 생각하면 마냥 남의 일처럼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더 걱정되는 건 앞으로 건강보험 지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고령층의 의료 이용이 늘어나면서 건강보험 지출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에 필수의료나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정책, 간병비 지원 같은 사업까지 확대되면 건강보험 재정에 들어가는 돈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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